탄소 배출 3위 인도, 감축 계획 미제출…COP26 앞두고 중국·인도에 쏠리는 눈

[경향신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기후 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영국에 설치된 ‘가라앉는 집’ 조형물. 바스 | 로이터연합뉴스

오는 31일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이목은 중국과 인도에 집중됐다. 주요 탄소 배출국인 이 두 나라가 내놓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번 회의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는 선진국 책임론을 강조하며 아예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내놓지 않았다. 중국 역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면서도 석탄 생산 중단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3위(전체 배출량의 7%)의 탄소 배출국인 인도는 현재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밝히지 않고 있다. 25일 기준 미국, 영국 등 116개국이 COP26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인도 환경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 시기를 설정하는 것은 기후변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부펜데르 야다브 인도 환경부 장관은 회견에서 “인도가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대신해 ‘기후 정의’를 위한 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고위 관리인 R.P. 굽타도 “(대기 중에) 축적된 배출 가스가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며 “가난한 국가를 위한 재정 없이 자국의 비용만으로 녹색개발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7억1400만t으로 중국(28%·27억7700만t), 미국(15%·14억4200만t)에 이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국이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주요 에너지 수요의 절반가량을 석탄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인도에서 2040년까지 대기로 쏟아질 탄소 배출량은 같은 기간 유럽의 탄소 감축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감축 노력으로 쌓은 탑이 한 국가의 배출량만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는 역사적 책임론을 꺼내 들며 선진국을 겨누고 있다. 과거 산업화로 이익을 본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유국들이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을 더 빠른 속도로 줄인다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지 않고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인도 정부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탄소집약도(국내총생산(GDP) 대비 탄소 배출량) 목표가 보다 공정한 기준이라며 2030년까지 집약도를 2005년 대비 33~35%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인도는 지난 2015년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과 비화석연료 확대를 공언했지만 부진한 상황이다. 2022년까지 175GW(기가와트)로 5배 늘리겠다고 약속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발전 용량은 지난 9월 기준 100GW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인도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40%를 비화석연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 수치는 2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은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지만, 석탄 생산을 중단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2025년 ‘20% 안팎’으로 맞춘 뒤 2030년 ‘25% 안팎’으로 끌어올리겠다는 ‘2030년 전 탄소 정점 달성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4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에 관한 업무 의견’을 발표하고 오는 206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비율을 20% 아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탄소집약도가 2005년의 65% 수준으로 감축된다.

하지만 중국은 석탄발전과 석유화학, 석탄 화공 등 산업의 총량을 통제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한 만큼 기후 관련 목표는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SCMP는 보도했다. 특히 구체적인 석탄 감축 계획이 없다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석탄은 중국 경제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56%”라며 “중국이 지구 전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석탄 사용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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