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주는 듯한 결정"…與 일부 '노태우 국가장' 반발

28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분향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자 여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된 중범죄자이며,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사람”이라며 “전두환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씨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최저선도 아니다”라며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준은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섰던 시민들의 피와 목숨”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5·18 특별법을 통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죄부를 주는 듯한 국가장 결정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더불어 이번 국가장 결정이 전두환씨의 경우에도 국가장으로 치를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남 화순이 고향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범죄”라며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또 그는 “국가장 결정을 통해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데, 5.18 희생자들이 이웃이고 친척인 광주광역시와 광주 각 구청에도 조기를 달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조기를 달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이 조기를 달지 아니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강하게 (요청)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며 “군사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분이 있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상처와 마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SNS에 노 전 대통령의 과오를 언급하면서도 “총으로 시작한 고인의 정치가 이제는 책임과 사죄로 매듭된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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