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채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 축소…필요하면 긴급 바이백(종합)

올해 재정집행률 98% 목표로 4분기 126조5천억원 집행 계획

안도걸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11월부터 국고채 단기물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필요하면 긴급 바이백(매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중앙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인 98%를 목표로 총지출 600조원 집행을 추진하고, 4분기에는 126조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 기재차관 "국고채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물량 과감히 축소"

안 차관은 이날 "오늘 오후 발표될 11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최근 변동성이 과도한 단기물 등을 중심으로 발행물량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긴급 바이백 적기 시행,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044%에 장을 마쳤는데, 이는 2018년 10월 16일의 연 2.048% 이후 3년여 만의 최고치였다.

올해 1∼9월 151조5천억원의 국고채가 발행됐으며, 이는 연간 발행 한도의 81.3%에 달한다.

정부는 국고채 응찰률이 300%에 육박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이 소화됐고 외국인 투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9월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금리상승에 동조화돼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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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 집행률 98% 목표…4분기 중앙재정 126조5천억원 쓴다

안 차관은 "4분기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며 "재정 집행률 제고와 공공기관·민자사업 투자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인 98%를 목표로 총지출 600조원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0조5천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를 위해 4분기에는 작년 4분기(114조8천억원)보다 11조7천억원 증가한 126조5천억원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4조3천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 4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1천억원 증가한 19조5천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용지매입비와 건설비 등 주거 안정지원, 캠코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가계 정상화와 기업 재기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발전 공기업의 전력·가스 등 친환경·에너지·안전시설 확충 관련 투자 집행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은 3조5천억원 규모의 계속사업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관리한다. 이천∼오산 고속도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1단계 등 목표 공기 달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애초 목표한 13조8천억원 신규 투자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다음 달 5일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뒷받침하는 방역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3일 이후 발생한 예산 증감 소요를 선제 파악·검토해 국회 예산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3대 분야별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54% 늘린 1조3천억원 규모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450기 달성을 목표로 정부는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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