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로 엉뚱한 물건 샀다…"경기 유치원 비위 5500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대한 전수 감사에서 5000건이 넘는 각종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 915곳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5517건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 사례로는 설립자가 개원 전 구비해야 할 설비를 개원 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를 원비로 집행하는 등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 많았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학급당 정원 초과 편성, 운영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 학사운영 관련 지침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 식재료 관리 부실과 위생관리 소홀 등 사례들도 적발됐다. 또 원장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도 교육청은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를 보전 또는 학부모에 환급,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회수하도록 재정상 조치도 했다. 위반 사항이 중한 2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유치원 21곳이 감사 거부로 고발당한 상태이며, 이 중 6곳(미운영 2곳)은 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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