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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맹폭... "히틀러도 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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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말인 줄" "헛소리 총량제부터" 맹비난... 이재명 "국가정책 시행 의미 아니었다"

오마이뉴스

▲ 27일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강원 춘천시 동면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강원지역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후보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후보, 원희룡 후보, 이준석 대표,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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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것은 안 했을 것이다." - 윤석열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다." -홍준표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 - 유승민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 -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이 28일,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27일, 첫 공식 유세로 시장을 택하며 서울 관악구의 신원시장을 방문해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이재명 향해 십자포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전 검찰총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는 "음식점이 사행산업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기본인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것은 안 했을 것"이라며 "기본 사고방식이 국가주의적인 게 있어서 나온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선경선 후보(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한다"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후보는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라며 "역시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 정치의 발현"이라고 글을 마쳤다.

유승민 대선경선 후보(전 국회의원) 또한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유승민 후보는 "택시총량제에서 따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점과 택시는 다르다"라며 "음식점, 카페, 떡볶이집, 호프집 등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하다가도 그만둘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등한 자유가 공정"이라며 "거기에 총량제를 하고 프리미엄이 붙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총량제를 한 다음에는 '음식점 이익보장제'까지 정부가 할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도 비난했다.

원희룡 대선경선 후보(전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라고도 요구했다.

이준석 "아무 말 대잔치...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라며 "전형적인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그분들에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통해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정책"이라고 짚었다. "진짜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고 싶다면 그분들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런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을 통한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제가 단언컨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지금까지 보아 하니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이었다.

이재명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 아니었다"
오마이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굴절 모션 로봇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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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후보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숫자로 보면 정확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라며 즉흥적으로 나온 정책적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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