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꺼낸 주4일 근무 파장…'놀토' 이어 '놀금'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이창명 기자] [이재명 후보 "주4일 대선 공약 이르다…당장은 어려워도 꾸준히 해나가야"]

이재명 후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4일 근무'를 언급하면서 파장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주4일제 발언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 대선 공약은 아닌 장기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계는 주4일제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발언했다.

JTBC에 따르면 이 후보는 주 4일제를 묻는 질문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이 줄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로보월드 방문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4일제 공약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이야기는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창의혁신이 중요한 시대에는 휴식과 여가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 창의혁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하고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고 산업재해율은 가장 높은 전세계에서 노동양극화가 가장 심한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창의혁신의 기회 확대,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간을 꾸준히 단축해 나가야 한다"며 "어느 시점에선가는 주4일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세계도 '주4일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던 주4일제는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와 맞물려 주요국 정부의 검토 과제로 부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일하는 방식과 휴식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산물이다.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선택적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한다. 선택적으로 일주일에 사흘을 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1억 총활약 추진본부'가 주4일제 관련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시작됐다.

스페인 역시 중앙정부가 주4일제 희망 기업을 향후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는 2015년부터 시청과 병원, 양로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나섰지만 비용 문제로 이를 연장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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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토'에 이어 '놀금'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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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올해 초 잡코리아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장인 507명을 대상으로 '좋은 직장의 조건'에 대해 물은 결과, 1위가 "워라밸 보장(일·생활 균형, 49.9%)"으로 답한 것에서 가늠할 수 있다.

정부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기업이다. 미국 인사관리협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기업 중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27%다. 일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가 시범적으로 주4일제를 실시했다. 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유럽은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주4일제에 동참했다.

한국에선 교육업체 에듀윌의 사례가 두드러진다. 에듀윌은 2019년 6월 '드림데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를 더 쉬는 주4일 근무 체계다. 쉬는 날은 직원들이 고를 수 있다. 금요일에 쉬는 직원들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월요일, 수요일 순이다. 쉬는 날이 늘었지만 임금은 줄이지 않았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드림데이 시행 초기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다. 한 사람이 쉬면, 누군가는 그 일을 대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중된 업무강도는 일자리 나누기로 풀었다. 드림데이 시행 전 470명이었던 에듀윌의 직원은 750명으로 늘었다. 매출도 같은 기간 815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증가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좀 더 빠르고 간결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부 시스템이나 결재 체계를 모두 바꿨다"며 "이제 막 주4일제를 도입하려는 기업 중 조직문화가 엄격하고 위 아래가 분명한 곳은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기 힘들 수도 있기에 결재 시스템 등을 미리 바꿔놓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업체들도 근무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4월부터 '놀금'(노는 금요일)을 격주로 확대했다. 그 전까지는 한달에 한번만 '놀금'을 적용했다. 월간 단위로 따지면 사실상 주 4.5일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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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불가피? 업종별 형평성은? 섣부른 논의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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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주4일제 도입 논의는 섣부르다는 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자리 잡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 단축을 추진하는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4년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작될 때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주4일제 논의가 시작되면 임금 조정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 자영업자 등도 주4일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5일이든 주4일이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적게 일할 때 돈을 덜 받는 근로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예민한 재계는 주4일제 논의를 '시기상조'라고 규정한다. 재계 관계자는 "연장근로나 탄력근로도 요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4일제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며 "주52시간도 정착되지 않은 업체가 많은데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논의를 해나가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4일제가 가능한 업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며 "회사 특성에 따라 업무순환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4일제가 어려운데도 불필요하게 '나쁜 업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4일제 를 선도적으로 주창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돌봄노동 종사자, 안전직무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생명·안전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고민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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