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정권교체' 여론에…이재명 '개혁 드라이브'로 돌파구 모색

일반적 징손제·개발이익환수·홀로코스트법 이어 '음식점 허가총량제'

정권교체 여론 16%p 높아…與 "탈기득권 이미지 위해 과감한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각종 현안마다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탈(脫)기득권'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각종 법안에 대해 당 지도부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점차 강해지고 있는 '정권교체' 여론을 '개혁 공약'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큰 만큼 국가 차원에서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을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허가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커지면서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정 지역에 '자영업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후보의 제안은 '국가 차원에서 음식점 개업을 규제한다'는 것이어서 더 눈에 띈다는 평가다.

이 후보의 파격 제안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약속하기도 했다.

징벌적 배상제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통상 3배)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 법률에 선별적으로 도입돼 있는데 이를 일반 법률로 제정하자는 주장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단순한 전통 방식으로는 '강자의 갑질'을 막을 길이 없다"며 "고의적으로 갑의 위치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수십 배 또는 매출액의 얼마 이상, 영업이익의 얼마 이상, 이런 식의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해서 갑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 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미화'가 논란이 됐을 때는 "국가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한 처벌한다. 영원히 배상한다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간 이 후보가 제안한 각종 개혁 입법 의제는 후보 개인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지만 당내에서는 이제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의 '과감한 정책'을 밀고 나가야 '정권교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를 유지함에도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3%로 과반을 넘은 반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로 16%포인트(p) 뒤처졌다.(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이 변화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권교체 여론에 휩쓸려 대선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도 정권교체'라고 여러 차례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인 셈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권교체 프레임'에 빠져있다.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연장 여론이 15%p 이상 차이가 난다"며 "정권교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대안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줘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후보가 개혁입법 과제로 과감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선대위가 구성되면 이 후보가 제안한 공약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어제 이 후보가 내놓은) 음식점 허가총량제 또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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