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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명 "식당 마구 열어 망하는 건 자유 아냐.. 허가총량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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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떡을 고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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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이 포화상태란 뜻으로 이해되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고 굶어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처음 지급된 것과 관련해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아무튼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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