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년 내 성장엔진 멈출 수도… 혁신 급하다”

한경연 ‘성장률 제고 보고서’ 암울한 전망

환란 등 세 번 위기 거치며 저성장 고착화

잠재성장률 2020년 2.2%→ 0%대 추락 우려

전략 부재·혁신 둔화·노동 경직성 주원인

현 상황 기저효과·수출 호조로 위기 가려

“규제 혁파 통한 과감한 투자 유도 절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아래)와 감만부두(위)에서 컨테이너 선적·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10년 안에 멈출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을 죄악시하는 분위기와 국가적 차원의 성장전략 한계,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세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과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지난 10년간 퇴행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또 소비 및 투자는 국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간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담당하는 수출증가율도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다.

20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저효과 및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 거시경제지표가 어둡게 전망되면서 성장잠재력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파장이 크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성장전략의 한계,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 혁신성 둔화가 지목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와 모방형 기술 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가 경제 현실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역량 제고와 함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동시 극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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