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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대장동 민심 돌파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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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입법화 구상

공세적 부동산 정책 앞세워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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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대장동 의혹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힌 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정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날 ‘부동산 공약’이 처음이다. 내년 대선의 승부처가 부동산 민심에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쪽 관계자는 “대선 승부를 좌우할 민심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후보가 이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라며 “부동산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한 만큼 정책적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의 공약인 ‘기본주택’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과도한 투기소득은 원천차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거지를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공급 방식으로, 이 후보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채 건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 쪽의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생과 양극화 해결인데,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된 자산 양극화, 부동산 해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이슈를 전면제기한 배경에는 대선가도 최대 걸림돌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공세적’ 부동산 정책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대장동 논란’ 배경이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간 것에 대한 비판인 점을 고려해, 개발이익 환수 제도 입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성준·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정책 추진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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