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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감사원은 "공익 고려해 승인여부 결정" 권고…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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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파주시는 감사원 판단을 근거로 내세워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자체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공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받은 사전컨설팅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해당 지역이 군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을 고려해 지자체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