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경제 현실 고려해야” vs “목표대로 추진”

[2021이데일리 그린포럼]전문가 패널토론

국민 합의 도출 필요 공감…"원전·재생에너지 동시 활용" 주장에

"미래세대 문제 치부한 기후문제 내앞에…목표대로 시행" 반박

"택소노미 앞으로 더 강화…기업 온실가스감축 새로운 기준될 것"

"기업 입장 서 온실가스 발생...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NDC)은 이행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NDC 40%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목표 달성까지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국민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7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그린포럼’에서 세션3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최용환 NH-아문디 자산운용 ESG리서치팀 팀장, 이희연 KT&G ESG기획팀 팀장

27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NDC)과 2050탄소중립을 위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그린포럼’에서는 전문가 간의 불꽃 튀는 주장이 오고 갔다. 이날 정부는 국내에서 추진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산업과 산업계, 경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미래 세대에 닥칠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 문제가 당장 내 현실 문제가 됐다며 현재의 목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에너지전환 등 비용산정 작업 우선해야

참석자들은 에너지전환과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정확한 비용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3 패널토론에 참여한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정의로운 전환 등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이 얼마인지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볼 수 있는 게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교수도 “탄소중립에 드는 비용을 산정해 국민에게 알린 후 비용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적 합의 도출을 꼽았다. 유승훈 교수는 EU에서 2년이나 걸린 국민적인 합의 도출을 한국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한 뒤 열흘 만에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NDC 상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특히 국민과 기업과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NDC 40% 상향 안에 대한 사회·국민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을 예로 들어봐도 내가 살면서 불편한 비용을 이제는 가감 없이 소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 많이 해야 하고 국민에게도 정확히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며 “7~8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온난화가 후세대 문제라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폭염과 한파, 장마 등 이상 기후 현상을 보면서 미래세대가 아니라 내 문제로 다가왔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저전원인 석탄과 LNG(천연가스), 원전의 급작스런 퇴출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 교수는 “작년 여름 미 캘리포니아 정전, 올해 겨울 텍사스 정전, 영국의 정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 더 나아가 LNG 발전까지 모두 퇴출하는 것은 우리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면서 결국 에너지 전환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계획 중 태양광 비중이 너무 크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해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게 맞는 방향이고 유럽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택소노미 중요성 커질 것…기업, 탄소감축 어려움 많아”

녹색분류체계인 ‘택소노미’의 중요성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황소영 신한금융지주 ESG기획팀 부장은 “택소노미는 금융기관에서 친환경을 말할 때 진짜 친환경인지 아닌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지속할 수 있는 정보 공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투자를 줄이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환 팀장은 “유럽은 지속가능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택소노미 기준을 따라 하고 있다”며 “27개 유럽국가가 수년간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감축과 그에 따른 목표치를 세웠는데 그 합의과정에서 택소노미만큼 중요한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K-택소노미는 이제 쏘아 올렸는데 어떻게 이를 법제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산업계와 기업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관건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기업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려움도 제기됐다. 이희연 KT&G 전략기획실 ESG기획팀장은 “대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요구받는 부분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탄소 감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KT&G 사업장만 해도 외부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자체가 엄청난 업무인데다 이를 정밀하게 측정·분석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감축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파트너사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감축방안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