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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 앞에서 엇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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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결정에 이재명 "빛이 그늘 못 덮지만 최소한 예우"... 민주당 광주 의원은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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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씨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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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억압한 신군부 정권의 2인자.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고 북방정책 추진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새로운 시대의 물꼬를 텄던 정치인.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온 노태우씨가 10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내란혐의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탓에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지만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장 여부는 찬반이 치열하게 나뉘던 상황이었다. 다음날(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끝에 '예우'를 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계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집단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국가장 반대] 광주 의원들 "5.18 책임자, 반란수괴... 납득 못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의원 전원(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은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노태우의 국가장을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장 방침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했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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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울경518유공자회,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 25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부산시청에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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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지역 의원들은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고,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 등의 중대범죄자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민주열사의 헌신적인 피로 만든 대통령 직선제가 노태우의 시혜인냥 호도되고 있다"며 "젊음을 조국에 바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그들 앞에 노태우의 국가장은 호사"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오늘의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국가장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긍정적인 업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자세를 이해한다. 또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례는 검소하고 차분하게 치르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국가장 존중] 이재명 "정부가 법과 절차, 국민정서 고려해 결정"

반면 '정부 결정을 존중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2일 광주 망월동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전두환 비석'을 밟기도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노태우씨를 조문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을 다르게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한 점을 저는 평가한다"며 "가시는 길이니까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또 "이미 국가장 문제는 결정이 됐다"며 "저는 정부에서 법과 절차 그리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잘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명록을 적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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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씨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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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페이스북에 비슷한 의견을 남겼던 김한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고심 끝에 국가장을 결정했을 텐데,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누구나) 공과가 다 있다. 또 그런 면에서 (국가장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5.18에 관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아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준 것은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태우씨 아들 노재헌씨가 5.18 진상규명에 협조하도록 도왔던 인연도 있다. 그는 "노씨는 5.18 때 지휘라인 등에서 배제됐고, 직접 관여한 흔적이 없다"며 "아들도 관련 자료가 있지 않겠나 찾다가 못 찾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분은 사과의 뜻을 유언으로 남겼고, 아들도 가서 사과했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망월동 묘지를 참배한 적도 있다"며 "집권당에서 좀 포용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다.

송영길 "노태우보다 전두환 문제... 법 개정해 국가장 막을 것"

이재명 후보에 이어 빈소를 찾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가장 문제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 문제보다도 전두환씨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혹시라도 이게(국가장) 되면 전씨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금 현행법에 (내란사범은) 국립묘지는 묻힐 수 없게 돼 있고 국가장 여부는 아직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전두환씨의 경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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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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