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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에 발끈한 국토부 노조…“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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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자회견 열고 사과 촉구

"정당한 업무절차를 협박으로 표현"

국토부 보낸 공문에는 협박 없어

이 후보 국감 위증 논란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 노조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한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 전 경기도지사가 논란의 화살을 가장 힘없는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부지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공무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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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조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국토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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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 후보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나왔다. 이 후보가 국감장에서 “국토부 협박 탓”이라고 주장하며 손에 들고 흔들었던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이다.

27일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문을 살펴보니 이 후보가 주장한 협박은 없었다. 국감 직후 국토부가 “그런 요청은 한 적 없고, 도시계획 규제 발굴·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대로다. 〈중앙일보 22일자 8면〉



국토부 공문에 전혀 없는 협박…"명백한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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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부지는 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8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협조요청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5월, 10월에 공문을 잇달아 발송했다. 1월 발송된 첫 번째 공문은 국토부가 28곳의 지자체장에게 똑같이 발송했다.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발굴·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5월 두 번째 공문에서도 국토부는 “이전기관의 재원마련을 위해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 공문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고려해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을 지원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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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수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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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당시 정부 방침은 5개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 분양사업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었다며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4단계나 종상향한 이유를 국토부 탓으로 돌렸다. 이어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을 놓고 중앙정부가 협박한 것으로 주장해 국토부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욱이 국감 이후 한국식품연구원이 2014년 9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성남시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성남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2006년 성남시장 선거)이 백현동 민간사업자 팀에 합류한 뒤 180도 기조를 바꿔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줬다.

이 후보는 또 국감에서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경기도의 미분양이 폭증한 시기”라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 2015년 초 성남시의 미분양주택 물량은 9가구뿐이었고,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 역시 2013년 최고치와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실무진 착오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국토부가 보낸 공문 어디에도 ‘직무유기’나 ‘협박’ 같은 얘기는 없었다”며 “명백한 위증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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