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은 집단감염 다수 발생…백신 패스 불가피”

[내달 실시 접종증명제 Q & A]

격렬 운동탓 침방울 튀는 이유도

생활 필수시설인 식당·카페와

감염 적은 대중교통엔 ‘패스’ 예외

부스터샷 포함 여부는 차후 검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볼링장경영자협회 관계자가 형평성 없는 백신패스 도입계획 항의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인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싸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와 해당 업종 관계자를 중심으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연기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백신 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 논란에 대한 궁금증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 통해 정리했다.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 시설이용·행사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수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식당·카페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가령 헬스장에는 적용한다는 형평성 문제제기가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격렬한 활동을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계속 대화하는 등의 행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비말 배출 활동이 더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사례는 극히 희박했다. 또한,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분명히 헬스장과 유사한 혹은 더 이상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식사,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시설이용자의 필수성 측면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미접종자의 총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반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실내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방울 배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실제로 지난 4차 유행에서도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들이 촉발됐다.”

—백신 패스 도입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가?

=“현재 연기에 대한 의견들이나 여론들 혹은 쟁점들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치도 푸는 그런 최상의 길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다. 따라서 보완조치로 백신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성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신 패스 조건에 부스터샷 접종 여부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가?

=“11월1일 시작되는 1단계 일상 회복에서는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된다. 1단계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추가접종 대상 확대와 방역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

—백신 패스 예외 대상인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아나필락시스나 길랑-바레증후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어떤 질병이든 폭넓게 인정할지 궁금하다.

=“아나필락시스나 길랑-바레증후군 외에도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이 해당되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인 부작용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통증, 두드러기 등 경미한 백신 부작용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접종 금기가 아닌 만성질환은 해당되지 않는다.”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항체형성인증서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

=“현재 항체형성인증서는 검사 비용은 물론, 검사 결과의 객관성 부분들도 논쟁이 있어 백신 패스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백신 패스 도입에 따라 PCR 검사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유료화도 검토중인가?

=“지금 당장 유료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검사 역량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일상 회복을 1차, 2차 계속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PCR 검사도 목적에 따라 부분 유료화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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