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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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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처벌은?

<출연 : 이호영 변호사>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이 남성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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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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