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처벌은?
<출연 : 이호영 변호사>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이 남성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연 : 이호영 변호사>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이 남성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