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인권침해' 소지 있어"(종합)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개인적 친분 없지만 민변 후배라"

[국감 현장] 야당 의원들 이재명·손준성 질의 '맹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강수련 기자,김민수 기자 = 2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송두환 위원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무료변론 의혹이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등 예민한 사안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개인적 친분 없지만 민변 후배라"

송 위원장은 이 후보의 무료변론 경위를 묻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본인으로부터 (무료변론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민변 후배 회원이라는 점을 중요시 생각해 (무료변론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지만 (이 후보는) 민변 후배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덧붙였다.

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자 송 위원장은 "제 경우와 맞지 않고 청탁금지법 5호, 8호 사유의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인, 친구, 친한 사이에서 무료변론을 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다만 여당에서는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하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변에서는 민변 후배에 대해 무료로 많은 사례를 (변론)하고 있다"며 "송 위원장은 민변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이유서에 서명했고 무료변론 가능했다.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형수욕설…"인권침해 소지 있어"

송 위원장은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및 '형수 욕설' 논란을 두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주면 요건에 따라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친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은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질문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위원장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인권침해다,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과정…"법조인으로서 부적절"

송 위원장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과 관련해 "법조인으로서 찬성할만한 (것이 아니고), 적절히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인권침해 해당하는지는 즉흥적으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사전구속영장도 재차 기각했다.
heming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