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中 '공동부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국의 ‘공동부유’가 새로운 화두다. 각자의 정치·경제적인 입장에 따라 많은 해석이 난무한다. 경제학자이며 투자자이기도 한 필자의 관심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부와 나의 투자자산에 공동부유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동부유 정책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꽤 과격하다. 대규모 독점기업 규제와 부의 환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수백건의 강한 부동산 규제로 수백개의 부동산 기업이 파산하고 있다. 사교육 기업들의 비영리기관으로의 전환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각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정책들도 다수다. 낙관보다는 우려하는 경제분석가들이 많은 이유다. 하지만 자본주의 도입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누적되었던 중국 자본주의 병폐를 크게 걱정하던 필자의 마음이 오히려 한결 편안해진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실 얼마전부터 중국은 경제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민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문제, 심각한 경제양극화 현상이 그것이다. 민간부채 문제들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민간부채가 포화상태일 때 더 이상 참지 못한 정부가 금리 인상 등 통화흡수를 단행하고 이에 자산 거품은 붕괴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며 공황이 발생하는 수순을 겪었다. 세계 대공황, 일본 버블 붕괴,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그런 경우들이다.

하지만 금번 중국의 공동부유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이나 미국이 통화정책들을 다시 고려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대규모 독점기업들과 부유층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이용한 경제부양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거품 붕괴 → 공황 발생 → 케인스주의식 부양정책'의 과거 패턴과는 달리 인위적인 거품 제거와 케인스주의식 부양정책을 동시에 실행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최악의 경제위기 발생 우려는 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판단한다.

공동부유의 본질은 케인스주의 정책과 유사하다. 소수에 집중된 나라의 부를 경제취약층으로 재분배하여 전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때 상품의 소비로 연결되는 유효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최상위 부자 1명에게 100만원이 주어질 때 그 돈은 빵의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취약층 100명에게 1만원씩 주어진다면 이 돈은 빵 100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상위 1인의 100만원을 취약층 100명에게 나누어 준다면 빵집도 살아나고 고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중국의 공동부유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첫째, 현재 10억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 취약층이 정부의 지원으로 소득이 증가한다면 엄청난 유효수요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까지 세계 각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던 중국발 자금이 이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다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의 공동부유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대한민국 경제와 각종 자산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어떤 기업에 유리하고 어떤 기업에 불리할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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