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60만명 사망한 브라질...대통령 ‘반인륜 행위’ 등 檢수사 위기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브라질 상원 국정조사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해 막대한 희생자를 낸 책임을 물어 자이르 보우소나루(66) 대통령을 기소할 것을 연방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브라질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60여만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국정조사위는 26일(현지시간) 결과 보고서를 위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동시에 보우소나루 대통령, 전·현직 장관, 연방의원, 기업인 등 개인 78명과 2개 법인을 법원에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보고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책임 회피, 예방적 보건위생 조치 무시, 가짜뉴스 유포, 반인륜적 행위 등 10가지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연방검찰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우소나루 대통령 등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검찰총장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인사여서 실제로 기소까지 갈 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정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실제 기소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보고서로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 탄력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 절차 돌입에 결정권을 쥔 하원의장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브라질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려면 하원 전체 의원 513명과 상원 전체 의원 81명 중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유력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56%가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41%다.

국정조사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도 보고서를 전달해 보우소나루 대통령 고발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5일 사회주의자유당 페르난다 메우시오나 하원의원은 보고서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방해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첫번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유엔 인권위에 말했다.

50만명, 죽음의 정부 -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진 19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여성이 ‘(코로나19 사망자) 50만명, 죽음의 정부’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명을 넘고 백신 접종률은 11%에 그친 와중에도, 정부가 최근 다른 나라에서 개최를 꺼리던 코파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자 민심이 폭발했다.리우데자네이루 AP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코로나19 부실 대응 및 대통령의 책임 추궁의 타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상원 보고서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논란을 자초하는 등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1일 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보건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백신과 에이즈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사회주의자유당 등 좌파 정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연방대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가와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무례이자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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