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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대장동 수사, 특혜·로비에서 직권남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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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동규 등 고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배당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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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직권남용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25일 황 전 사장으로부터 2015년 2월 6일 집무실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계획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등 진위여부 확인이 먼저"라고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사표 제출을 거절하는 황 전 사장에게 "사장님은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고 말하며 "시장님명을 받아서 한 일. 시장님 얘기"라고 전했다. 시장님 외 '정 실장'이라는 단어도 수차례 등장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재명캠프 총괄부실장)이 지목되고 있다.

수사팀은 녹취록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무리 짓고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이 대상으로 '윗선'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얘기다.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유동규 전 본부장도 대상이다.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상황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이 황 전 사장이 사직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조직개편,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 접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수사팀이 지난 2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녹취록 수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추가 확인된다면 나머지 결재 라인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사장 사퇴 배경에 이 후보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전담수사팀 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등의 역할과 배임 의혹 등을 확인 중에 있다.

다만 수사팀이 대장동 사태 초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의존해 늑장·부실수사 지적을 받은 만큼 관련인 조사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퇴임 기자회견 후 "황 전 사장은 우리가 모셔온 분이고 유한기 전 본부장 추천으로 들어온 외부인사"라며 "그만둔다며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나하고 생각했다. 아쉬웠던 기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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