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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빨래방, 식자재…골목상권 위협 커지자 중소 상인들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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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들 진출 잇따르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 봇물

동반성장위 “올해만 이미 6건 접수…대기업 문어발 진출 탓 분석”


한겨레

폐플라스틱 등 자원재활용업 영세업자 단체 대표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철수를 촉구하며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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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퀵서비스, 셀프빨래방, 국외 이사, 온라인 식자재 납품, 인조대리석, 멀티탭 제조, 폐플라스틱 재활용….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막아달라는 신청이 잇따른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란 분석이 나온다.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 상인들로 구성된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이하 유통상인협회)는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협회는 지난 9월8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마트협회 등과 ‘쿠팡 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쿠팡비대위)를 결성하고, 식자재유통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중개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017년 ‘배민상회’ 서비스를 통해 앱 입점업체 대상 식자재납품 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쿠팡이 ‘쿠팡이츠’ 서비스를 같은 시장에 발을 들여놨고, 최근 편의점 지에스(GS)25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도 ‘지에스비즈클럽’ 서비스로 식자재납품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플랫폼 대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르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통상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식자재납품 시장의 절반은 위탁지정급식과 기업형프랜차이즈, 나머지 절반은 중소음식점으로 구성돼 있고, 유통 대기업들이 지정급식·프랜차이즈를 독점하고, 중소상인들이 나머지 절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우아한 형제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대상으로 시장 침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식자재유통 시장 대부분이 대기업에 넘어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홍 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식자재 납품업 진출은, 진입장벽이 낮고, 마땅한 진출 규제가 없으며,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독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타격이 크다”며 “동반성장위가 식자재납품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신속하게 심의해 중소유통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자재납품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성원 쿠팡비대위 사무총장은 “향후 비마트, 요마트, 쿠팡이츠마트 같은 퀵커머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하는 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철수를 촉구하며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 계획을 밝혔다.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은 “이에스지(ESG) 열풍에 따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영세업체 생존터전인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무차별 난입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까지 망각해, 400만 영세 재활용 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수열 동반성장위 홍보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올해 들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6건이 신청 접수됐고, 추가 문의도 많다”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잇단 골목상권 진출에 기존 영체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업종이 많아진 탓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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