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 위협’ 중국 최대 통신업체 차이나텔레콤 퇴출

연방통신위 “안보에 심각한 위험”

중국 통신업체 퇴출 움직임 가속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권을 박탈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6일 중국 국영 통신업체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처로 뉴욕, 시카고, 댈러스, 산호세, 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주 헌던에 사무소를 두고 20년간 영업해온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는 60일 안에 미국 내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통제될 수 있고, 독립적인 사법적 감독 하에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와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의 통신에 대한 접근과 정보 저장, 방해”를 통해 “안보와 법 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 위원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차이나텔레콤에 대한 조사와 압박은 중국과의 대결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부터 추진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차이나텔레콤의 무선망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400만명, 연간 중국 관광객 200만명, 중국 유학생 30만명, 미국 내 중국 업체 1500곳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통신위는 다른 중국 통신업체인 ‘차이나 유니콤 아메리카스’와 ‘퍼시픽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도 영업권 취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금지령에 따라 이 3개 중국 통신업체들은 올해 초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는 “연방통신위의 결정은 실망스럽다. 고객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이후 중국 통신업체와 통신장비 업체들에 대한 퇴출 노력을 본격화했다. 그해에 중국 국영 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시켰다. 연방통신위는 지난해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중싱(ZTE)을 안보를 위협하는 업체로 지정하고, 미국 기업들이 두 업체 장비 구입 과정에서 정부 자금을 쓰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통신업체들에게 두 업체 장비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 움직임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기술력 성장을 저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 쪽은 중국 업체들의 통신시장 장악은 도청 등 정보 탈취에 이용될 수 있고, 유사시 통신망 파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 1위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장비는 교란과 파괴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5G는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 등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로, 이를 군사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위협을 과장하면서 중국 업체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