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 등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첫 지정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인근

구역별 400~4000가구 주택공급

2·4대책 이후 약 9개월만에 추진

국토부 “올해내 본지구 지정 완료”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국토교통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예정지구로 서울 4개 지역이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연내 본 지구 지정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구역별로 적게는 400여가구, 많게는 4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4112가구), 연신내역 인근(427가구), 도봉구 쌍문역 동측(646가구), 방학역 인근(409가구)을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역별 예정지구 지정일은 증산4구역이 28일, 나머지 지역이 29일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총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2·4 대책 발표 이후 약 9개월 만에,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 지 40일 만에 이뤄졌다. 도심복합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를 바탕으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로부터 1년 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본 지구 지정이 이뤄져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본 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들 지역의 주민동의율은 67~81%다. 전체 후보지 중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은 19곳(약 2만5800가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또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므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비교할 때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업설명회에서 공개된 이들 4곳의 우선공급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가 4억7000만~4억9000만원, 전용 84㎡가 6억1000만~6억4000만원이다.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원 수준으로,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부담금이 1억3000만~1억9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반에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4곳의 일반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2257만원으로 추정됐다. 전용 59㎡는 5억~5억8000만원, 전용 84㎡는 6억4000만~7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신규 아파트 우선 공급 등에서 민간 재개발 사업 수준으로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복합사업뿐 아니라 2·4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면서 “4곳에 대해서는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주민 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도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총 1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발견해 이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4 대책 발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기준일(6월29일)까지의 이상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편법증여 의심과 대출용도 외 유용, 거래신고 규정 위반 등이 주요 사례로 적발됐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