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면허 취소…"국가안보 우려"

미·중 갈등국면 악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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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 당국이 자국에서 차이나텔레콤의 사업과 영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코로나19, 인권 문제, 사이버 안보, 무역 이슈 등으로 인한 미·중 양국 간 갈등 국면이 더 악화될 조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최대 유선통신 사업자이자 3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의 자국 내 사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FCC 측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차이나텔레콤이 중대한 안보 리스크를 야기했다"며 "(차이나텔레콤은) 중국 국영기업이기에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FCC는 이어 "이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한다면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에 실재적인 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FCC의 조치에 따라 차이나텔레콤은 60일 이내에 미국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이날 조치가 회사 측에 주는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면허 취소 조치의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센터'의 마트진 래서 연구원은 "(이날 FCC의 결정은) 중대한 조치다"라며 "미국이 중국 당국에 중국 기술 기업에 의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양자 간 대화 국면이 조성돼온 분위기에서 이날 조치의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통화를 하고 거시경제 분야서 양국이 협력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갈등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또 이들은 올해 안에 화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만 이슈와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구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FCC의 차이나텔레콤 사업 면허 취소 결정도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데렉 시저스 선임 펠로우는 "FCC의 조치는 만시지탄"이라며 "중국의 대형 통신기업들은 민영 기업이 아닌 사실상 정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턴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FCC의 조치는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CC가 중국의 또 다른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에 대한 사업 면허도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FCC가 중국의 주요 CCTV 제조사의 제품 판매 금지 조치를 신청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FCC의 브랜던 카 집행위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의 DJI에 대해서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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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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