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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34년 후 기금고갈 된다는데...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곧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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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현재 임의가입자 38만4144명·임의계속가입자 55만2009명

'노후대비에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긍정적 평가 때문

일각에선 부자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헤럴드경제

국민연금공단.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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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9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추세대로 가입자가 계속 늘면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올해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도 은퇴나 퇴직 후 생활비 마련에는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긍정적 평가가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가입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8만4144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009명이다. 모두 합쳐 93만6153명이다. 현 추세대로 가입자가 계속 늘면 올해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뜻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 대상이다. 2015년 24만582명이던 임의가입자는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 2018년 33만422명, 2019년 32만8727명, 2020년 36만2328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가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에서 2016년 28만3132명, 2017년 34만5292명, 2018년 47만599명, 2019년 49만7865명, 2020년 52만6557명 등으로 증가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수의 증감은 국민연금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도 지표로 인식된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임의가입제도가 부자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하고 있어서다. 임의가입자의 40%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다.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입 비율은 0.6%에 그친다.

특히 고소득층 10~20대 자녀의 가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6월 기준 임의가입자(38만4144명)은 2017년(32만7723명)과 비교해 17% 증가했는데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자가 2017년 865명에서 2021년 6월 3921명으로 4.5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는 7176명에서 1만5837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소득이 없는 젊은 층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서 임의가입하는 것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지급률이 높아지기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2040년 적자로 전환됐다가 205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3년 빨라진 시점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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