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공기업 뜯어보기3] 청년 의무채용 비율 못지키고 채용형 인턴도 가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업준비생의 마지막 희망인 공공기관마저 문이 좁아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결과 공공기관들은 청년의 의무채용 비율을 잘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채용형 인턴의 수도 매우 적었다. 지원자들은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원하지만, 오히려 낮은 전환율이 이들의 허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비율 3% 못 지킨 공공기관 48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절벽 속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청년 신규채용이 얼어붙으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모범고용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대해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못한 곳이 4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지 못한 공공기관 48개소 중 2년 연속 청년의무고용비율을 미달한 기관도 9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303개소 중 48개소(15.8%)는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청년의무고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33개소(15.8%)보다 15개소(4.9%p) 많은 수치이다.

또한 청년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공공기관 가운데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비율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도 9개소(1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 1.2%, 2020년 2.2%로 3%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의전당, 한국건설관리공사, APEC기후센터, 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2년 연속 미달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에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두고 있으나,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명단 공표 및 경영평가 반영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만료시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 일몰 규정에 머물러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세대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다"라며 "하지만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이 48개소에 이르고, 전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지 못한 공공기관 48개소 중 2년 연속 청년의무고용비율을 미달한 기관도 9개소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명단 공표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무고용제와 같이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만료시한도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 만큼 상시 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올해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턴 1만688명 중 체험형 인턴이 87%에 육박

올해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의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고용된 공공기관의 인턴 규모는 1만688명이지만 이 중 체험형 인턴이 8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70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은 총 1만688명이며, 그중 체험형 인턴이 9351명, 채용형 인턴이 133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험형 인턴이 채용형 인턴에 비해 7배 많다. 대부분이 인터체험만 하다가 실제 채용이 되지 않는 셈이다.

공공기관 인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채용형 인턴은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채용 인턴 수를 살펴보면, 2016년 1만5526명, 2017년 1만6976명, 2018년 2만3062명, 2019년 2만1849명, 2020년 2만1294명이었다. 인턴 규모는 매해 늘어났다. 반면 채용형 인턴은 2016년 6057명, 2017년 6329명, 2018년 6633명, 2019년 4781명, 2020년 3911명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2016년에는 채용형 인턴의 비중이 39%였지만 올해는 12%까지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부문 일자리를 81만개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당장 일자리를 늘리기 힘든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등을 고려해 청년인턴을 확충하고 있다. 채용규모는 늘어났지만 체험형 인턴만 늘어나고 채용형 인턴은 크게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기관 인턴제도는 공정성 시비를 극복하고 청년의 니즈를 반영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청년의 니즈를 반영해 실제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 채용취소 사례 및 제도개선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강호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중구 북창동 스페이스노아에서 열린 청년 채용취소 사례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채용취소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1.8.26 ryousanta@yna.co.kr/2021-08-26 12:15:1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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