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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국회 구성, 수도권 편중 심화시켜…양원제로 개편해 지역대표성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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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대도약 / 스마트 세종시 ◆

매일경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헌법에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수에 의한 단원제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국회 입법 과정에 지방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개정으로 지방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대표성 상원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단원제로 국회의원 정수 배분 기준이 인구수 중심이어서 수도권과 도시에 의원들이 편중돼 있다.비례대표를 수도권에 포함하면 국회의원 수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이 56대44이다. 단원제 국회는 지역 대표성이 결여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해 상원은 광역시도별 2~3명으로 지역대표를 선출하고 하원은 현행대로 인구수 등을 반영해 뽑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의 국가 책무를 명시한 강호축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충북선만 고속화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513㎞를 현재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3시간 30분이면 한 번에 고속철도로 오갈 수 있는 강호축은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축"이라며 "단순히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나아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는 도전의 길로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산업 육성,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창출할 수 있는 강호축 개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종의사당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공동 노력도 설명했다.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 필수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함께 노력해왔다"며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제안해 구성했고 세종의사당 건립과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건의하고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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