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에 맞서다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가 643일 만에 정상적인 전역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육군이 1심 패소 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강제 전역으로 받지 못한 변 하사의 급여는 '계좌 송금'으로 입금됩니다. 군은 변 하사에게 사과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고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과 강제전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 변희수/하사 (2020년 1월) :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하지만 육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 하사는 법원을 찾아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4개월이 지난,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강제 전역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 하사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월 변 하사 스스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육군은 항소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까지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하자 결국 물러섰습니다.
소송을 종결하고 변 하사를 '정상 전역'처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강제 전역을 결정한 지 643일만입니다.
육군은 "군의 특수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 하사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변 하사가 강제 전역으로 채우지 못한 의무복무 기간은 13개월입니다.
군 관계자는 "강제전역으로 근무하지 못한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유족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김민관 기자 , 이병구,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에 맞서다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가 643일 만에 정상적인 전역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육군이 1심 패소 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강제 전역으로 받지 못한 변 하사의 급여는 '계좌 송금'으로 입금됩니다. 군은 변 하사에게 사과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고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과 강제전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