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계 대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 반드시 동행돼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 대담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가계 대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 반드시 동행돼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정부가 오늘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보완과제 그리고 추가 대응방안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세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을 보자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라는 표현 자체로도 지금 모자를 정도로 가계부채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판단을 내렸을지 일단 추이부터 분석을 해주시죠.

◆ 김세완> 네,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경제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 못지않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가계 부채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분기 말, 6월 말 현재 1800조 원을 넘어 섰고요. 그게 우리나라 GDP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버는 연봉만큼 개개인별로 부채가 있다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17년 이후에 가계부채가 좀 안정화가 되는 추세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대응하는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증하면서 대출이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가계 대출이 늘었고. 정부가 굉장히 노력은 사실 했지만 올해 2분기 보면 작년 대비 한 12%증가를 해서 작년 2분기에 1600조였던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원 대로 역사상 가장 빨리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난 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일단 부채의 금액 자체가 일단 크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내용 가운데 개개인들이 1년 동안 번 돈만큼, 연봉만큼 부채가 있다, 라는 이 문장만 봐도 지금 부채상황이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저희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었고 이 대책 마련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동시에 세웠죠.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신용대출을 강화하겠다, DSR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런 대응방안들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발휘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세완> 네, 지난 정부가 이제 작년 2020년 11월과 올해 4월에 대출 가계 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를 이미 했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정책 변화는 한국은행이 이제 8월에 기준금리를 0.25%상승을 시켰는데 그것도 한국은행 발표를 그대로 따르면 금융 불안정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금융 불안정이라는 가장 큰 원인이 가계대출의 상승인데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썼지만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그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과 달리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고, 부동산 가격도 폭등을 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을 계속 막을 수도 없고 해서 가계 대출 증가세가 급증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번에 새로 더 강화된 가계대출 정책을 펴면 이번에는 약간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지난번에 비해서는 4월에 내놓은 것에 비해서는 이번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김세완> 그렇습니다.

◇ 전진영> 네. 이 정부가 평가를 하기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를 많이 내었던 신용대출이나 개별 주담대 같은 것은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회복이 되었고. 주거 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세완> 그것은 정부 발표가 맞는 거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번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성공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일단 핑계가 아니고 실제 현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에 관련된 대출이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대로 전체적인 신용 대출이 계속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견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전진영>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나온 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추가 관리 방안. 이 추가 대응방안의 주요 골자는 어떤 것인가요?

◆ 김세완> 네,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의 규제가 더 강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카드 대출도 이제 대출 규제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 더 광범위 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간표대로 시행하기로 했던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더 빨리 앞당겨서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2021년부터 1월부터 2억 원 이상 내년 7월부터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개인 돈을 빌리는 개인별 소위 DSR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에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2023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의 1년을 더 당겨서 시행하는 시간표가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전진영>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차주 단위 DSR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 이런 단어를 써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릴 예정이다, 그렇다면 기존하고 앞으로의 시행되는 이 대책이 그러니까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 김세완> 네, 이 새로 적용이 되는 차주 단위 DSR이라는 것이 기존의 대출을 했던 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새로 대출을 일으키시는 분들이랑 기존 대출을 더해서 좀 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 차주 단위라는 것이 말의 뜻풀이를 해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 개인별 DSR최대 신용 빌리는 돈의 총량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위 DSR 40%규제가 내년 3월에 적용이 되고 이것이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 소득, 연봉의 40%이상을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랑 원금을 갚는 데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40%인데요. 앞으로 제 2금융권, 예를 들어서 저축 은행이나 아니면 카드 대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60%까지 DSR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이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40%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새로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네요.

◆ 김세완> 맞습니다.

◇ 전진영> 자, 그리고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상환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무주택자 같은 분들, 실제로 나는 집을 너무 사고 싶어서 대출을 받을 실수요자 분들은 대출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떨까요?

◆ 김세완> 네, 그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 굉장히 무주택자분들과 젊은 세대 분들에게 민감한 문제에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주택 실수요자, 전세 실수요자나 주택 구입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를 두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출이 적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은 DSR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새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전과 같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 이전에 주택 담보 대출을 하신 분들은 LTV나 DTI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게 통으로 더 확대가 되어서 이번에 DSR이라는 연봉에서 원금과 이자 지급의 비율을 따져서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결국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그 대출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이게 실수요자 대출 쪽은 예외로 두겠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 연봉 이상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 김세완> 맞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제 범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니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내용인가 하는 의구심도 약간 드는데. 그리고 또 제 2금융권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는 이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이런 풍선 효과도 좀 차단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도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마저도 못 가는 취약 계층들이 또 생길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 2금융권을 못 가면 혹시 또 불법 사금융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 김세완> 네, 이게 참 상당히 가능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하면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 3%대의 대출이자를 내게 되지만, 제2 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으로 가는 10%, 15% 이상 이자를 내야하고. 또 사금융은 더 높은 이자를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 분들이 전체 노동자의 1/4되는 우리나라 특수 상황에서 한계상황에 몰린 분들이 상다히 많은 텐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접어야 하는지 계속 해야 하는지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사실은 제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정부에 의도와 다르게 사금융으로, 불법 금융 쪽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열려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부가 어떤 특정한 정책을 써서 이 부분을 막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전진영>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대책 가운데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가계 부채의 어떤 질적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할 상환대출을 앞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정부가 이야기를 한 예시로는 우리나라가 이 주요국과 비교를 했을 때, 가계 대출 분할 상환 비중이 좀 낮은 편이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나요?

◆ 김세완>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말이 맞습니다. 분할 상환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이제 이자와 같이 원금도 같이 분할해서 갚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아는 선진국에서는 이 분할 상환대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분할 상환기준이 상품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개별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한 70%대이고요. 그리고 신용 대출은 이 분할 상환 비율이 한 12%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상품별로 분할 상환비율이 다른데 우리랑 비교 가능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국가의 경우 전체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모기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70%라고 분할 상환 비율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진국의 모임인 OECD는 약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분할 상환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 전진영> 네, 옳은 방향으로는 보이지만 지금 글쎄요.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사실 지금 전세 자금 대출만 쉽게 생각을 해봐도 이자만 내면 되지, 생각들이 워낙 팽배해져 있어서 과연 이 원리금 상환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실수요자들이 당장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 김세완>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자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출을 덜 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 전진영>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것은 반드시 관리가 되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정부가 일단 목표로 내세운 것이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두 가지를 같이 해내겠다고 목표를 설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 김세완> 말씀을 하신 대로 정부가 가계 대출 관련에 나선 것은 옳은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인 가계부채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고요. 이미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의 실수요자랑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현실에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은행 직원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이런 규제를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민감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가계 대출을 줄이면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이 없는 분들의 집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가계 대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세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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