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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면밀히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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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6일 페이스북 통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언급, "서울시 예산 규모 44조, 이 거대한 예산 속에 이들을 위한 자리는 분명히 있다. 이런 회복예산은 마땅히 1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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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언급, "서울시 예산 규모 44조, 이 거대한 예산 속에 이들을 위한 자리는 분명히 있다. 이런 회복예산은 마땅히 1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기온이 떨어진 만큼 걱정도 커진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가 안 그래도 고단한 시민들 마음을 더 시리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벌이는 없이 빚만 늘어나 문을 걸어 잠근 자영업자가 지난 한 해에만 25만 명에 달했다. 자영업자 스무 명 중 한 명이 폐업한 셈이다. 이들에게는 당장의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도, 그동안 늘어난 빚을 갚을 방법도, 모두 요원하기만 하다"고 걱정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언급했다. 그동안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 업종에 대해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전히 빈틈은 존재한다. 지난번 손실보상 추경예산 규모로 전체 손실을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한 이번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들도 있다. 이렇게 지원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자영업자들은 더 큰 박탈감에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은 지역이다. 이번 지원에서조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역시 서울에 가장 많다"며 "서울시는 이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반드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업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예산 규모 44조, 이 거대한 예산 속에 이들을 위한 자리는 분명히 있다. 이런 회복예산은 마땅히 1순위가 돼야 한다. 회복을 향한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 없이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오세훈 시장님,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됐는지 따질 것이다. 그리고 이 대책들 속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의지는 강하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흘려온 눈물만큼 뜨겁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빚의 무게만큼 무겁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시민을 향해 협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기다리겠다"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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