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향한 文…'미래 협력 강화 의지' 공동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도 종합 점검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까지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그간의 신남방정책 협력의 주요 성과가 담긴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한 축으로서 역내 백신 보급·지원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도 설명했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은 지난해 6월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목적으로 출범, 한국의 경우 지난해 100만 달러를 기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10개국 정상방문 조기 완료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 개최 ▲20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 등 한-아세안 관계 심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설명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한-아세안 협력의 공고한 틀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그간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사람' 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신설 등 보건 안보 협력 ▲아세안 장학생 규모 3배 증대 등을 성과로 평가한 뒤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근간인 인적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행안전권역,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남방정책 '번영'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캄보디아 FTA 등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회복력 강화 차원의 노력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금융협력센터·산업혁신기구·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등을 통해 미래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평화'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하는 차원에서 전통·비전통 안보 협력이 지속 강화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역내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를 위해 새로 신설된 '한-아세안 기후변화 환경 대화' 및 내년 신설 예정인 '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 등의 기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아세안과 협력 중요성 부여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통한 실질 협력 적극 추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이 '연대와 협력' 정신에 바탕해 백신·보건 협력 강화를 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점,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에 따른 협력 동력이 이어지도록 한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 밖에 아세안 정상들은 "앞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주요 정책을 조화롭게 진전시킴으로써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아세안 정상들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역내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도 요청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그간의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들을 최고위급에서 종합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의 동력을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