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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문일답] 고승범 "내년 대출중단 없게 금융사 안분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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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날 행사 직후 기자들 질의응답

“전세대출, DSR규제 적용 현재 고려 안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내년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안분관리를 금융회사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햇다. 그는 “결혼자금을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지만, 이러한 자금 외에도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고려가 될 수 있게 실무적인 검토를 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청년과 취약계층 등이 이번 대책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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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오전에 경제부총리가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플랜B에 있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가동 안 되는 것으로 알면 되는 것인가.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었다. 플랜B에도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있다. 한꺼번에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예시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시점으로 판단하면 하나씩 발표할 수 있고 몇 가지를 발표할 수 있다.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는 총량관리를 연초부터 강화하겠다고 했다. 선착순 대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사 관리체계를 좀 더 내실화 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연간 목표가 있지만 이를 분기별로 안분을 해서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과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연간 공급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했었다.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할 방안이 있는가.

△연간 계획을 짤 경우 최고경영자(CEO) 뿐만 아니고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보고를 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유도를 할 생각이다.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자료에 있는 부분을 참조해 달라. 일단 유도하는 게 먼저이다.

-10년 전에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했는데 지금과 유의미한 차이는 무엇인가.

△가계부채 대책을 처음 발표하게 된 것이 2011년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는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해나가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갔던 시기도 있고 안정됐던 시기도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과정에서 저금리와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정책을 하면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게 됐다. 금년 들어서 상반기까지 큰폭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할 때가 됐다. 경제가 정상화되는 단계로 가게 된다면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자산시장과 부동산시장 연결되는 부분을 관리를 강화할 때다. 더군다나 11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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