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는 미접종자 차별? "식당, 카페 등은 접종 안 해도 지금과 똑같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①요양원 ②병원 등 감염 취약하거나
③유흥시설 ④노래연습장 ⑤실내 체육시설
⑥목욕업장 ⑦경마·카지노 등 위험한 곳만 적용
"해외 백신패스와 우리 백신패스 목적 자체 달라"

25일 서울의 한 유흥거리에서 관계자가 맥주 박스를 옮기고 있다. 그동안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은 '위드코로나' 1단계 조치가 시작되는 1일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되지만 유흥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백신패스가 필요할 전망이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벗어나는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고위험 및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백신패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일상 회복을 설계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방역의료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패스'에 대해 "미접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신패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방역이 새롭게 완화되는 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요양원이나 병원처럼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한정해 적용된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PCR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백신패스제도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업장, 경마·경륜·카지노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감염의 위험이 높았던 곳으로 확인돼 있는 시설이 선정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백신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업장 입장에서는 고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같은 날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해외의 백신패스와 우리의 백신패스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외국은 식당, 카페에도 백신패스를 적용했지만 우리는 식당, 카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외는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패스를 도입한 반면 우리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료율) 70%를 넘겼고 때문에 우리는 미접종자 보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백신패스 시행 이전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백신 접종 완료를 안 했어도 PCR 검사 없이 식당은 이용 가능했다"면서 "그런데 만약 백신패스를 적용하면서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해 오라고 한다면 그때는 차별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식당, 카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교수는 접종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케이스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알러지 반응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의 발급 소견서가 있으면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백신패스는 면역이 있다거나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상회복 조치하면 확진자 늘 수밖에... 남아 있는 감염 분산해야"

25일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대학교 정문 앞에 '위드 코로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이날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을 밝히고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순천=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의 과정은 감염 확산과 의료 방역체계의 역량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대신 잔여 중환자 병상 등이 이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에서는 확진자는 어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행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 수,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체계의 역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가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시켜야 하는 중환자 병상 포화도 수준을 80%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준비된 중환자 병상수보다 중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도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단계 조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