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가계 빚이 빠르게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금융 당국이 잠시 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계부채 대책과 나오는 그리고 이 배경은 뭔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고 하는데 큰 골격은 더 조인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은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조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면서 내용을 또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넘는 대출자에게 DSR를 강화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대출을 조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DSR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픽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DSR은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해당 차주의 모든 가계빚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담보에 비하거나 또는 대출에 비하는 거였는데 이건 모든 가계빚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더 앞당겨서 강화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권의 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 같은 데로 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2금융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DSR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로 대출 확대를 막겠다, 이 뜻이 담겼습니다.
[앵커]
조태현 기자, 지금 그래픽 준비됐는데 보여주시죠. DSR 개념을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쉽게 풀어주세요.
[기자]
지금까지는 담보자산에 비례하거나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봐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DSR를 하게 되면 모든 가계빚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썼다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니까 결국에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앵커]
대출 많으면 대출이 그만큼 더 안 나오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취약 차주들한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설명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DSR,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중이 40%를 본인의 수입에서 넘으면 안 되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상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주택을 살 때 그리고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인 경우에 적용됐다고 하는데 차츰차츰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원래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이 지금 규제를 유지하면서 2억 원 이상일 때도 40% 적용을 하고요. 내후년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대출액 2억 원 이게 2단계였거든요. 이 2단계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속도를 빨리하고. 그러면 은행권 대출이 이렇게 막히면 제2금융권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규제 방안도 나오는 거예요?
[기자]
아마 이 내용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2금융권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지금이 60%거든요. 이걸 약간 강화하되 은행권만큼 강하게 하지는 않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가계빚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좀 조인 상태인데 당장 돈이 좀 급한 분들은 더 조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일까요?
[기자]
이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발표될 시간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책 발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차분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민생경제에도 차츰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회복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점은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금융 상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 불균형이 확대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국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자산가격 조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 금융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 위험을 차단하고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유도하여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기조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간다는 건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책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 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분할상환 대출 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비조합원 준조합원 대출, 카드론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수립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재고하겠습니다. 대출공급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하여 대출 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을 가계대출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 꼼꼼한 여신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실수요자분들과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년 중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취급 등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 서민 금융과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강화 기조 하에서도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좁혀나가야 합니다. 금일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한 4~5%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흐름,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 금융 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 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대책입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면 대출 돈줄을 더 조이겠다는 건데요.
[기자]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게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치가 조금 복잡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얼마나 더 규제가 강화되는 건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이게 지금 시중은행들도 이것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6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이 5000만 원 있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규제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이건 지금 얘기예요.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가 DSR 40%가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신용대출도 DSR에 포함되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2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자기가 마련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겠죠.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2억 75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이게 현재고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내년 1월부터는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있었어요. 분활상환의 대출구조를 확대하겠다. 이건 분할상환 기간을 더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만기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1년에 갚아야 될 원리금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년에 최대 신용대출 최대 이자가 12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은 2억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확대된 규제가 되면 대출금액이 5500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기가 오기까지 그 기간을 더 단축해서 계산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걸 7년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5년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평균 만기로 해서. 그러니까 5년이 되니까 그 시간만큼의 1년에 갚아야 될 원금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1년에 포함되는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이자를 내면서 연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이걸 보통은 7년 안에 갚는 것으로 계산해서 남은 대출의 한도를 결정했는데 이걸 5년으로 단축한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양이 더 줄어드는 건데.
[기자]
1년에 갚아야 될 이자의 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줄어들게 되겠죠.
[앵커]
어쨌든 강화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줄게 될까요?
[기자]
지금 배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 폭등에 있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한 6억 정도였는데 지난달에 12억 원이 됐어요.
2배가 됐는데 4년 5개월 동안에 수입이 2배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나머지는 다 금융비용이 되는 거죠.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집값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코로나19 사태도 조금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대출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규제를 발표했을 때 그 규제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풍선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이것이 2금융권으로 전이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2금융권도 지금 DSR 규제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대출수요가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과연 어디로 갈 건가, 이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못 받으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거기도 대출이 조여든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러면 제3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 아니면 아예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일단은 금융당국도 이런 우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DSR 규제를 2금융권에 대해서는 1금융권처럼 40%가 아니라 60~50% 정도로 확대하는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런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안 전세대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빠진 거예요?
[기자]
이게 지금 전세대출이 매달 2조 원가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전세대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막았을 때 그 피해들은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실수요자들에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외를 했거든요. 대신에 가격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이 빠졌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효과가 조금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대출 조이는 게 집값 하락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은데 집값과 대출 조이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자]
이게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 자주 하는 얘기로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아서 집값이 올라갔다. 이거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쉬웠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자산시장으로 몰려서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관계를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돼 왔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 급등세가 주춤한 편이기는 합니다.
주간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데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오른 상태예요.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상태예요. 따라서 주춤할 뿐이지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이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건 첫 번째로는 전세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대출 문제만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게 중론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그리고 전세난을 해결하는 게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그렇죠. 전세난이라는 게 결국은 다 실수요자들일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런데 전세값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월세로 나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가격이면 더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겠죠. 따라서 집값을 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집값 문제를 가계대출 조이기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또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전세난도 심하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아파트 계약하신 분들, 상당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신청해놓은 건 상관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이건 소급적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확대된 규제 자체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1단계에 맞는 적용을 받아서 아까 8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예시를 들어드렸죠. 2억 7500만 원까지는 아직은 대출을 받을있습니다.
그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대출 시기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이거 시기를 잘 봐야겠어요.
[기자]
일단 이건 워낙 계산식이 복잡해서요. 결국에는 은행에 가서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가계 빚이 빠르게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금융 당국이 잠시 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계부채 대책과 나오는 그리고 이 배경은 뭔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고 하는데 큰 골격은 더 조인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은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조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면서 내용을 또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넘는 대출자에게 DSR를 강화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대출을 조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DSR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픽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DSR은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해당 차주의 모든 가계빚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담보에 비하거나 또는 대출에 비하는 거였는데 이건 모든 가계빚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더 앞당겨서 강화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권의 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 같은 데로 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2금융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DSR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로 대출 확대를 막겠다, 이 뜻이 담겼습니다.
[앵커]
조태현 기자, 지금 그래픽 준비됐는데 보여주시죠. DSR 개념을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쉽게 풀어주세요.
[기자]
지금까지는 담보자산에 비례하거나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봐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DSR를 하게 되면 모든 가계빚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썼다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니까 결국에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앵커]
대출 많으면 대출이 그만큼 더 안 나오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취약 차주들한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설명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DSR,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중이 40%를 본인의 수입에서 넘으면 안 되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상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주택을 살 때 그리고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인 경우에 적용됐다고 하는데 차츰차츰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원래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이 지금 규제를 유지하면서 2억 원 이상일 때도 40% 적용을 하고요. 내후년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대출액 2억 원 이게 2단계였거든요. 이 2단계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속도를 빨리하고. 그러면 은행권 대출이 이렇게 막히면 제2금융권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규제 방안도 나오는 거예요?
[기자]
아마 이 내용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2금융권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지금이 60%거든요. 이걸 약간 강화하되 은행권만큼 강하게 하지는 않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가계빚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좀 조인 상태인데 당장 돈이 좀 급한 분들은 더 조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일까요?
[기자]
이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발표될 시간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책 발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차분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민생경제에도 차츰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회복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점은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금융 상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 불균형이 확대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국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자산가격 조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 금융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 위험을 차단하고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유도하여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기조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간다는 건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책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 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분할상환 대출 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비조합원 준조합원 대출, 카드론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수립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재고하겠습니다. 대출공급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하여 대출 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을 가계대출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 꼼꼼한 여신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실수요자분들과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년 중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취급 등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 서민 금융과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강화 기조 하에서도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좁혀나가야 합니다. 금일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한 4~5%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흐름,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 금융 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 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대책입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면 대출 돈줄을 더 조이겠다는 건데요.
[기자]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게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치가 조금 복잡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얼마나 더 규제가 강화되는 건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이게 지금 시중은행들도 이것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6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이 5000만 원 있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규제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이건 지금 얘기예요.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가 DSR 40%가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신용대출도 DSR에 포함되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2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자기가 마련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겠죠.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2억 75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이게 현재고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내년 1월부터는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있었어요. 분활상환의 대출구조를 확대하겠다. 이건 분할상환 기간을 더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만기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1년에 갚아야 될 원리금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년에 최대 신용대출 최대 이자가 12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은 2억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확대된 규제가 되면 대출금액이 5500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기가 오기까지 그 기간을 더 단축해서 계산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걸 7년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5년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평균 만기로 해서. 그러니까 5년이 되니까 그 시간만큼의 1년에 갚아야 될 원금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1년에 포함되는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이자를 내면서 연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이걸 보통은 7년 안에 갚는 것으로 계산해서 남은 대출의 한도를 결정했는데 이걸 5년으로 단축한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양이 더 줄어드는 건데.
[기자]
1년에 갚아야 될 이자의 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줄어들게 되겠죠.
[앵커]
어쨌든 강화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줄게 될까요?
[기자]
지금 배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 폭등에 있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한 6억 정도였는데 지난달에 12억 원이 됐어요.
2배가 됐는데 4년 5개월 동안에 수입이 2배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나머지는 다 금융비용이 되는 거죠.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집값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코로나19 사태도 조금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대출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규제를 발표했을 때 그 규제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풍선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이것이 2금융권으로 전이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2금융권도 지금 DSR 규제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대출수요가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과연 어디로 갈 건가, 이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못 받으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거기도 대출이 조여든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러면 제3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 아니면 아예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일단은 금융당국도 이런 우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DSR 규제를 2금융권에 대해서는 1금융권처럼 40%가 아니라 60~50% 정도로 확대하는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런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안 전세대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빠진 거예요?
[기자]
이게 지금 전세대출이 매달 2조 원가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전세대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막았을 때 그 피해들은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실수요자들에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외를 했거든요. 대신에 가격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이 빠졌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효과가 조금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대출 조이는 게 집값 하락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은데 집값과 대출 조이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자]
이게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 자주 하는 얘기로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아서 집값이 올라갔다. 이거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쉬웠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자산시장으로 몰려서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관계를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돼 왔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 급등세가 주춤한 편이기는 합니다.
주간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데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오른 상태예요.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상태예요. 따라서 주춤할 뿐이지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이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건 첫 번째로는 전세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대출 문제만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게 중론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그리고 전세난을 해결하는 게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그렇죠. 전세난이라는 게 결국은 다 실수요자들일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런데 전세값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월세로 나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가격이면 더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겠죠. 따라서 집값을 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집값 문제를 가계대출 조이기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또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전세난도 심하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아파트 계약하신 분들, 상당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신청해놓은 건 상관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이건 소급적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확대된 규제 자체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1단계에 맞는 적용을 받아서 아까 8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예시를 들어드렸죠. 2억 7500만 원까지는 아직은 대출을 받을있습니다.
그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대출 시기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이거 시기를 잘 봐야겠어요.
[기자]
일단 이건 워낙 계산식이 복잡해서요. 결국에는 은행에 가서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가계 빚이 빠르게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금융 당국이 잠시 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계부채 대책과 나오는 그리고 이 배경은 뭔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가계 빚이 빠르게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금융 당국이 잠시 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계부채 대책과 나오는 그리고 이 배경은 뭔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