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 코로나’ 전환... 정부 “유류세 20% 인하, 소비쿠폰 재개”

정부는 배럴 당 80달러선을 돌파한 국제유가 급등 충격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2000년 이후 4번째로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중 최고 수준의 인하율이다.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유류세 인하 혀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 소비 진작을 위해 오프라인 소비 쿠폰 사업을 전면 재개하고 대규모 소비 할인 행사도 열기로 했다. 이는 지난 3분기 민간소비가 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전기 대비 0.3%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맞춰 소비 촉진책을 시행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 회복,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세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00년과 2008년, 2018년 등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2000년에는 휘발유 5%, 경유 12%를 인하했고, 2008년에는 10%, 2018년에는 6개월 간 15%를 적용한 뒤 7% 인하를 추가 시행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2018년과 비슷한 15% 수준을 제시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인하 폭을 더 높이는 데 합의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인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ℓ) 당 820원이다.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64원 인하되며, 경유는 116원, 액화천연가스(LPG)와 부탄은 40원까지 인하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1.01원이다. 만일 여기에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리터당 1597원으로 가격이 1600원을 밑돌게 된다. 리터당 1559.08원인 경유 역시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1443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이 높아지면서 세수 손실 폭은 커질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할 경우, 약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요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류세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11월 11~12일, 늦어도 11월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해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공통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직면했고 우리도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며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 시 월별 약 0.33%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11월 초부터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 550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외식·공연·농축수산물 쿠폰 등 3종은 일부 온라인 사용이 가능했지만, 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프로스포츠 관람 등 6개 쿠폰은 코로나19확산 우려로 사용을 중단했는데 이 쿠폰들까지 전면 사용을 재개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 친화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할 것”이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 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견조한 수출흐름이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원자재가 상승 등이 내수 회복을 제약했다”며 “4분기 실적에 따라 금년 성장률과 내년 경제 성장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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