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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캄보디아와 FTA타결…한국은 '자동차' 필리핀은 '바나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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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국와 필리핀은 자동차와 바나나 등 주요 교역품의 관세철폐 등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지난 2월 캄보디아에 이어 필리핀과도 FTA타결에 이르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의 FTA체결이 마무리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필리핀 라몬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은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FTA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와함께, 캄보디아와는 FTA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체결을 매듭지었다.

한국 필리핀과 FTA 타결


한.필리핀 양국은 상품과, 원산지, 통관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해 우리측(누적기준) 94.8%, 필리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의 승용차와 친환경차 수출이 경쟁국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싱가포르와의 FTA를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캄보디아, 필리핀과 양자 TFA를 체결해 아세안 주요국과의 FTA 체결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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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한-필리핀 교역 현황(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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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한-필리핀 교역 현황(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한국무역협회 제공인구 약 1억 1천만 명,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 선으로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과 FTA 타결로 아세안내 시장접근이 쉬워지게 됐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를 관세철폐한 데 이어,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한다.

필리핀 시장 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 높아져


주요품목은 화물차와 승용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이 관세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필리핀측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해,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다 향후 10년동안 운영된다.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했다. 백신개발 연구개발 협력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첫 사례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해 기업들이 대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 기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 필리핀 양국은 법률검토와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와는 이날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 35세 이하 인구비중 65%로 높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두 나라 FTA의 핵심은 화물자동차, 섬유, 기계 등 품목의 관세철폐다. 캄보디아측은 편직물(7%), 우리측은 의류(5%)의 관세를 철폐한다. 캄보디아 시장접근이 용이해져 2020년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수급위기 때 처럼 캄보디아산으로의 자동차부품 대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화물차 승용차 수입관세 철폐


한-캄 FTA를 통해 우리의 대 캄보디아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섬유 및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발효후 즉시 철폐되고, 산업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설중장비(15%,10년), 산업기계(15%,10년) 등에 대해 관세도 철폐된다.

캄측의 딸기·배(7%)에 대한 즉시철폐 및 소주(15%, 10년), 간장(15%, 10년)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한국 농수산물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투자가 가능하며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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