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5%p' 더 낮춘 유류세…내차 기름값 변화는?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종합)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리게 된다. 지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대 인하폭이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당초 당정은 인하 수준을 15% 선에서 논의했으나 이날 회의를 거쳐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협의했다. 유류세 20% 인하 폭은 역대 최고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당정은 해외 주요국과 대비해 국내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관리가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품목의 오름세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2% 초반대로 관리한다는 게 당정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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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월 2만원' 부담 경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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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내년 4월말까지 6개월간 적용되는 한시적 인하 방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차량을 한달 40km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개인별로 월 2만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당정은 이같은 방식으로 6개월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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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하루새 5%p 끌어올린 당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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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은 하루새 5%p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당정은 유류세 경감 규모를 15% 선에서 조율하다가 국내 휘발유 가격 및 안정적 물가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0%의 유류세 인하 폭은 최고치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38.31원을 기록했다. 이달 18일 1800원대 진입한 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국 평균 가격도 1761.01원 수준이다.

또 미국과 유로존의 9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4%, 3.4% 오르는 등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낮지만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오름세가 이어져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즉각적인 인하 효과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과거 사례에서 나타났듯 당정의 유류세 경감 조치가 실제 주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던 일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인하를 해서 주유하러 갔는데 왜 안 떨어지나, 하는 국민들의 체감상 차이 때문에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이날)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아마 다음주 정도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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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할당관세 '0%'…연말까지 공공요금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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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율 2%를 적용 중인 LNG(액화 천연 가스) 할당 관세를 오는 2022년 4월까지 0%로 내리기로 했다. 올해 4분기 공공요금도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한다. 이 외에도 △농·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물가안정에 힘쓰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을 2%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유류세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검토해서 오늘 당정협의를 열게 됐다"며 "직영 주유소들에 정보가 바로 공유되고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보다 낮고 목표치 범위 내 있긴 하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오름폭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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