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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어제(25일) 10월 25일은 중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꼭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기념 연설을 통해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중국 대표는 중화인민 공화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댜오위 타이 국빈관에서 어제 중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1971년 10월 25일, 유엔은 총회의 투표를 거쳐 중화 인민 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대표로 인정했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유엔 창립 멤버였던 중화민국 대만을 밀어내고 중국 대표로서 유엔에 가입했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지위도 확보했습니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 지위를 잃었고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시진핑은 어제 기념 연설에서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유엔에서도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만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의 기념 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 (50년 전)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임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인민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자체적으로 민주 정부를 선출했기 때문에 유엔 가입 자격이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과 대만은 양측 외교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논의하는 화상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CNN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대만 방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나는 중국과 신냉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알기 바랍니다.]
[앤더슨 쿠퍼/CNN 앵커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이 나서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수습했지만,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진행 중이던 중국과 러시아 함정은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일본 열도를 포위하듯 한 바퀴 돌면서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국제 해협을 통과한 것이어서 국제법상 문제는 없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로써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 대만을 놓고 더욱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시진핑, 유엔 가입 50주년 기념연설…평가는?
A.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그 행간에 중국이 미국과 대만을 견제한 게 분명히 드러나죠. 지금 아침에 보도하셨습니다만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유엔이 그것을 인정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대만 교류 강화라든지 이런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가 다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회의국이 같이 국제 규칙을 만들어야지 특정 개별 국가가 이걸 끌고 가면 안 된다. 당연히 미국을 겨냥한 거죠.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쿼드라든가 오커스 같은 소집단주의의 반대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 진정한 다자주의는 중국이 실천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이라든지 코로나 사태에서 백신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국제사회와 같이 가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Q.
대만 지지 움직임 보이는 미국의 진짜 속내는?
A. 기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말기부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지역 안보전략에 있어서 대만의 지위를 확대해 주는 역할을 미국이 배후에서 대만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만이라는 지역이 국가로는 전 세계 15개 나라만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민주동맹의 일원으로 미국이 볼 때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산업 분야인데 이 TSMC라는 대만 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대만을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대만이 가장 아쉬워하는 국제 공간 확보, 확대를 미국이 배후에서 적극 지원하고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대만, 주권 확보 강조 속 현상유지 언급…의미는?
A. 이 현상 유지가 국민당 시절의 현상 유지와 지금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의 현상 유지가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그 현상 유지 속에서 뭐가 핵심이냐 하면 통일이 불필요한 현상 유지라는 거죠. 중국과 대만은 각각 존재하고 대만은 대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 다만 역사적 상황이나 교류의 역사가 그대로 있으니 양안이 긴장을 완화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가입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유엔 가입 시도 자체를, 대만이 시도하는 것 자체를 국가 분열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고 그러면 무력 사용 불배제 원칙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또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관심을 갖고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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