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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카오·네이버·구글·페북에 KT까지 또 '먹통'…"초연결 사회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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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대란]유명무실 '넷플릭스법'…국내외 CP들 잦은 먹통에도 "보상은 無"

뉴스1

이번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다. 25일 오전 11시20분쯤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망 마비사태에 전국민의 일상이 멈췄다. 2021.10.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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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번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다. 25일 오전 11시20분쯤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망 마비사태에 전국민의 일상이 멈췄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이후로도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까지 '먹통'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초연결 사회의 그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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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발생한 PC 카카오톡 접속 오류화면 © 뉴스1 송화연 기자


◇2021년 가장 잦은 '먹통' 발생은 카카오…카톡·다음·선물하기 등

올해 들어 서비스 먹통이 가장 많이, 자주 발생한 업체는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운영 중인 카카오다.

카카오는 지난 5월5일 PC와 모바일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후 9시47분부터 약 2시간20분 동안 메시지 수·발신, 로그인 불가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7월16일에도 약 1시간30분 동안 긴 메시지와 이미지가 전송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카카오톡 외에도 카카오는 Δ카카오 선물하기(6월3일·15분) Δ다음 PC서비스(3월2일·15분) Δ다음뉴스(2월18일·50분) 등 여러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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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5시45분쯤 일부 이용자들이 네이버 뉴스·블로그·카페 등에 접속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 (사진=독자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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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페이스북…'먹통'사태, 국내외 서비스 가리지 않고 발생

이같은 서비스 '먹통'로 인한 불편은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구글과 네이버에서 나란히 문제가 터졌다.

지난 3월23일 구글은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스템 앱인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먹통'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국내에서 특히 치명적인 오류였다.

네이버는 구글 앱 먹통 사태가 터진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월24일 PC, 모바일버전 뉴스와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약 6시간동안 접속장애가 발생해 '넷플릭스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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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쯤 전국 KT인터넷 장애가 발생해 유·무선망 모두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정오 무렵 점심 장사를 앞둔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작동을 멈춘 포스기를 만져보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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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보상 사례는 '0'…KT 피해 보상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에 따르면 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있다.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 콘텐츠사업자(CP)는 4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있다. 단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시스템 중단·손해배상 고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먹통 사태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대다수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였거나 접속 장애 발생 시간이 4시간 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KT사태 역시 이용자 손해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KT에서는 오류 발생 지속시간을 오전 11시20분부터 11시57분까지 약 37분간이라고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2시간보다 짧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가 KT가 발표한 복구 시간 이후로도 통신 서비스 접속 장애를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어, 실제 접속 장애 발생 실태에 대한 규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아직 원인 파악을 하는 단계라 손해배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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