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는 야구장 '치맥' 가능… 미접종자는 갈 때마다 검사

정부, 일상회복 초안 공개

3단계로 나눠… 생업시설부터 완화

12월 중순 대규모 행사 가능할 듯

2022년 1월말 완전한 일상회복 전망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번화가의 모습. 뉴시스

다음달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단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적용할 방역조치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확대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11월1일 1단계를 시작해 6주간 운영 후 예방접종 완료율 80%, 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평가해 2차 완화를 진행한다. 3단계는 내년 1월24일쯤 시행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수도권 유흥시설도 드디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단,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고위험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 해제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총 5종 시설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회식,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접종·미접종자 구분하지 않고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되는데 구체적 수치는 논의 중이다. 사적인원 10명은 2차 개편까지 유지하고, 3차 개편 때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조치가 완화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 방역수칙은 변동 없다.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부터 조심스럽게 완화된다. 방역 완화 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의료체계 붕괴 등 위험이 커지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상당수 전환하고,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입원치료의 중간 완충을 위해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청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29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 이전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심야영화·야구장 ‘치맥’ 가능… 미접종자는 갈 때마다 검사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에 따라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억눌렸던 일상의 풍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야 회식과 심야 영화관람 등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야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수시로 받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줄어든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영화관에 설치된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심야 영화 관람하고 편의점 야식도 먹는 일상으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됐던 식당·카페는 온종일 매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편의점에서 야식도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영화관은 현재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일행 간 한 칸 띄워 앉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영화관 관람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영화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종 완료자만으로 관람 회차를 운영한다면 띄워 앉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팝콘·음료 섭취도 허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주점, 노래연습장으로 늦은 시간까지 2차, 3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회식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백신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로 확대된다. 2만5000석인 잠실야구장은 현재 7500명에서 1만2500명까지 관람이 가능해진다. 경기장에서 접종 완료자 전용구역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구역은 좌석의 100%를 채울 수 있고, 취식도 허용된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미접종자 예외에 해당해 접종자 전용구역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응원은 안 된다.

25일 오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복장을 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을 LG팬들이 LG와 롯데의 경기를 응원하고 있다. 뉴스1

행사 및 집회 허용인원은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다.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만으로는 500명 미만까지 관할 부처나 지자체의 허가를 조건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은 현행 총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조치가 유지된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만 모일 경우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연말 수만명 관객이 동원되는 K팝 콘서트 개최도 기대해볼 만하다. 교회 등의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좌석의 5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들은 헬스장 갈 때마다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미접종자들은 방역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대표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 출입할 때는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일반이 헬스장이나 목욕탕, 사우나를 이용하려면 갈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대상자는 예외로 했다.

식당, 카페 이용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백신패스가 없으면 식당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는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을 전면 차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미접종자가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한다. 현재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2명 또는 3명으로 더 줄일 계획이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로, 환기도 불충분해 감염 위험이 높다”며 “시행 후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은 국민 스스로 관리하는 방역, 긴장감은 유지해야”

이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상회복으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회복은 2019년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19 유행에도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식당·카페 등의 환기시설 확충, 장기간의 의료체계 준비 등 사회 체질을 바꾸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일상회복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방역이 국민 스스로 관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상회복 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확진자 증가 시 접촉자 추적관리가 미흡하면 감염이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상회복이 보건소 독박대응이 되지 않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환자실 가동률 등을 기준으로 예비경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수도권 등교 확대·비수도권 전면 등교… 수능·기말고사 등 일정 고려 탄력 운영

교육부가 수도권 학교의 등교 추가확대를 담은 교실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비수도권 학교의 전면등교와 비교과활동 확대 등도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정상화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점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현황,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 전반의 위드 코로나 추진에 맞춰 학교 방역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의 등교 추가확대 방안과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교과 보충, 심리·정서 지원 방안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당초 1155개였던 과밀학급 해소 대상 학교도 1221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 등을 거쳐 29일 공개한다.

16∼17세 청소년(2004∼2005년생)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교실의 일상회복은 11월 초부터 곧바로 시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과 기말고사, 겨울방학 등 주요 학사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밀집도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학교가 학사운영 방안을 조율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준비기간을 줬던 점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등교가 확대돼도 마스크 착용 등 교실의 방역수칙은 여전히 까다롭게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진 학교의 부담을 고려해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학교 현장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은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16∼17세는 60.9%, 12∼15세는 21.4%를 기록했다. 다만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등교 확대와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진경, 정필재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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