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해 세수 더 확대"…물가대책·국가채무 상환에?

전날 시정연설서 "국민어려움 덜고 재정건전성 개선"

2차추경때 초과세수, 국민지원금·국채 조기상환 활용

2021.10.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과세수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 발생이 공식화된 가운데 이처럼 추가 확보된 세수는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물가대책과 함께 국가채무 상환에 일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증가하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총수입 예산을 1차 추경보다 31조6000억원 늘어난 5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법인세 12조2000억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 배당소득세 1조1000억원 등 일부 세목에서 초과세수 발생이 예상된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당초 282조7000억원에서 314조3000억원으로 올렸다.

여기다 지난해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의 기저효과가 소멸됐는데도 국세 수입 증가가 지속되면서 정부 세수 추계가 빗나갈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경안을 확정하며 연간 세수가 1년 전보다 31조5000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계속되며 증가폭이 현재의 누계 세수인 50조원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5조7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효과를 뺀 순수 세수 증가분만 따져도 48조원가량이다. 정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추가 세수 활용방안에 대해선 "국민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물가대책과 나랏빚 줄이기 등에 초과세수가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 때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약 88% 국민에게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2조원은 국채 조기상환에 썼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9000억원에서 96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서 47.2%로 떨어졌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할당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율로 최대 15%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적용 기간은 새 정부 출범 전인 3~4월까지가 유력하다.

유류세 인하는 연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밖에 최근 기습 한파로 가파르게 오른 채소값 등과 관련해 밥상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한 대책에도 추가세수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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