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헤아려보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법안은 공공사업자가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그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율을 현행 20%대에서 5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양당 법안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 ‘개발이익 100% 환수’ 공약에 비하면 많이 완화됐지만 방향과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민간 사업자 이익 제한을 강화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위축돼 결국은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익률을 5%나 10% 이내로 확 줄이면 어느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이익이라도 얻기 위해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있어도 비용 절감에 연연하게 돼 부실공사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익 제한에 따르는 시장 왜곡의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대장동 사건 불법·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처벌이 우선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진상 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연출한 여야 정치인들이 설익은 법안이나 내는 것으로 국민의 비난을 피하려 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가 먼저 할 일은 미흡하고도 지지부진한 검경의 관련 수사를 감시하고, 조속하고도 정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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