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부동산 문제 죄송함의 크기 ‘천근의 무게’…정책 효과 지금 나타나”

“집값·전세 상승세 둔화, 지역별 집값 떨어져”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등 계속할 것”
文, 시정연설서 ‘대장동 특혜 의혹’ 언급 안해
“대통령이 특검 입장 밝히는 건 안 바람직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고공집값, 공공기관의 신도시 투기 논란 등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는 죄송함의 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근의 무게처럼 느끼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집값이 지역별로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해나가겠다며 이런 정책의 효과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文 “부동산, 최고 민생문제·개혁과제”

박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뉴스Q’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강한 블랙홀인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지금 현재 저희가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집값과 전세 등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역별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도 부분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가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주택공급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이야기를 붙인다면 이것이 또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국민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변화의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부동산 문제를 더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입장이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났다. 연합뉴스

文, 검찰 개혁 언급 처음으로 안해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외에도 경기도 성남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이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은 이번 시정연설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며 피켓시위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지난 12일 검·경 협조 아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한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환기하며 “현재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정부 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강한 메시지를 냄으로써 현재 역할을 다하고 계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가 정말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특검으로 가는 국회의 합의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특검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수석은 이날 시정연설을 두고 야당의 ‘자화자찬’ 비판과 정의당이 코로나 격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오늘 그런 현안을 말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관한 집중도나 언론의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남욱 ‘검찰 조사 위해’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국민의힘, 文 앞에서 ‘대장동 특검’ 피켓시위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 중 17차례 박수로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보내지 않은 채 침묵시위로 일관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교황, 모든 방북 가능성 열려 있다”
“文-교황 만남, 한반도 평화 모멘텀 소망”


한편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오는 29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하는 것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교황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분위기 조성과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출연한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도 “교황이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은 의지와 2018년 문 대통령이 교황에 말했던 방북 관한 말씀, 교황의 방북 의사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황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노력 중이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교황과 만남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文 “접종 70% 넘어 세계 최고 수준”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가장 빨리 회복”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 99.8% 회복”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한다”면서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회된다.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 까지 회복했다”면서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바뀌고 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었다. 2021.10.15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의사당 본청 현관으로 들어서며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항의를 받고 있다. 2021.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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