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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만 기다렸는데... 백신패스, 형평성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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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일부 자영업자들, 불만 드러내

오마이뉴스

▲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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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회원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헬스장 못 나가는 거냐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백신 패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식당·카페는 백신패스가 없는데,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실내체육시설은 백신접종자만 출입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 용산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헬스장 출입이 가능한데,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당장 큰일이다"이라며 "백신 패스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변화된 방역체계 초안을 발표한 25일,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를 두고 현재 시행 중인 '영업 시간제한'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당장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1단계 일상회복에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모임 규모 또한 모든 지역에서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인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수도권 8명(미접종자 4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까지)까지 각각 허용했는데, 수도권 지역도 모임 허용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단, 정부는 식당·카페 등 마스크를 벗는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수를 제한한다.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는 백신 패스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1주일 뒤인 다음 달부터 일부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등도 시간제한은 완화됐지만, 출입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과 부작용 등의 우려로 접종을 하지 못한 이들은 백신패스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패스... 형평성 어긋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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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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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관련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지금까지 방역조치에서 노래연습장은 식당·카페와 같이 2그룹 시설에 묶여있었다"라며 "그런데 위드코로나 방역체계에서는 식당·카페와 다르게 백신 패스라는 제약을 받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는 시간제한을 풀었으니 완화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장사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들은 11월 초 시행 예정인 1차 개편에서 완전한 시간제한 해제 조치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유흥시설·콜라텍 등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인 12월 중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많았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지역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를 내린 것이란 지적이다. 전라도 광주 상무지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백신패스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면서 "광주는 오늘도 확진자가 고작 4명 뿐이다. 그런데 수도권과 같이 백신 패스를 적용받는 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25일 기준 확진자가 3명 발생한 대전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 역시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업종별 차이 없이 시간제한이 풀릴 줄 알았다. 그런데 영업시간은 고작 2시간 완화됐고, 백신 패스가 도입됐다"라며 "11월 위드코로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허탈한 마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확진자 수 증가해도...완화조치 변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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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 손실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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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종사자들은 시간제한 해제에 환영에 뜻을 밝히면서도,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할 경우 다시 방역조치가 엄격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드러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가장 큰 숙제가 풀렸다"라면서도 "정부가 일상회복을 유지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확진자 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때에도 정부가 위드코로나의 방역수칙을 계속 유지할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업종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완화와 별개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손실보상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객실 영업 제한을 받는 등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는데, 손실보상 업종에서는 제외됐다"라면서 "위드코로나도 중요하지만, 2년여 코로나를 겪으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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