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 규명 여부가 ‘대장동 수사’ 핵심 열쇠

元, 대검에 ‘이재명 고발장’ 제출

개발특혜·국감위증 등 18개 혐의

공모 지침서 작성 담당한 정민용

檢 소환조사서 ‘李에 보고’ 부인

검찰이 이재명, 유동규 배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수사의 핵심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임에도 소수 민간 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몰아준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라는 데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목소리다. 한마디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 유무를 따지는 게 특혜·로비 의혹 규명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경선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18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 후보를 상대로 공세를 퍼부은 지점도 배임 의혹을 둘러싼 문제였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반영하지 않아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게 됐는데 이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윗선’으로 이 후보를 지목하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1100억원대 배임 혐의에서 이 후보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배임 유무를 가려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만 해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가까운 사이였으나 측근이 아니다’며 민간 사업자들에 이익을 몰아준 유 전 본부장의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화천대유 측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 등에 깊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 역시 이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앞서 정 변호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후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의혹'에 대한 수사요구서와 국정감사에서 위증과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정작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도 검찰의 수사 고충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시 부실수사·눈치보기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배임 혐의 등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장동 부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면서 추후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면 결재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윗선’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법도 고심 중이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에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1명을 편제해놓은 상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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