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일 단계적 일상 완화…실외 마스크 써야 하나요?”

[단계적 일상 회복 어떻게]

백신패스 방법과 적용시설은?

접종 미완료자 음성확인서 필요

병원·요양시설 면회객 꼭 지참

다중시설 이용·행사는 어떻게?

교회 취식·큰소리 기도 불가능

접종 완료 결혼하객 499명까지

확진자 늘어 비상계획 발동되면?

의료체계 부담 땐 일상회복 중단

이전 회귀 아닌 새 방역강화 조처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청사진을 25일 공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에서 마련한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안을 소개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2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상회복지원회 3차 회의와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같은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공개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지만 큰 틀에선 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이른바 ‘백신 패스’ 본격 시행 방안 등 독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일상 변화를 정리했다.

—백신 패스 대상과 적용 시설은?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자(증명서 발급 후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11월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에 입장할 때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출입 시에는 기존대로, 100인 이상 행사 개최 시에도 필요하다. 다만,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미접종자여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완치자도 백신을 접종해야 백신 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백신 패스 인정 방법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쓰면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로 접종력을 인정받으면 된다. PCR 음성확인자도 종이증명서를 이용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는 의사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시하면 쿠브 앱에 정보가 입력된다.”

―실내 마스크는 최후까지 유지할 ‘핵심수칙’인데, 실외 마스크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하나?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고, 실외는 2m 이상 거리 유지 때만 미착용이 가능하다. 실외 마스크는 일상회복 중간 단계에서 벗는 것을 검토 중이다. 2단계 개편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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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나?

“1차 개편시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그 외 큰소리로 다함께 하는 기도·찬송이나 실내 취식 등은 1차에서는 불가능하다.”

—가을 야구 ‘직관’(직접관람)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과 야구 등 스포츠 경기(야외) 관람 시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만 음식물 취식이 허용된다. 독서실·실내체육시설·열차(KTX 등)에선 취식 금지가 유지되고, 2차 개편 개편 이후에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인데, 하객은 몇 명까지 초대할 수 있나?

“백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모두 499명까지 초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초대하는 경우에는 99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기존에 결혼식을 계획했던 신혼부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 이전의 기준도 유지할 방침이다. 하객 중 백신 미접종자가 50명 미만이면 음식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초대할 수 있고, 백신 미접종 하객이 50∼99명이면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1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12월 중으로 예정된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때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1차(11월 초), 2차(12월 중순), 3차(1월 말) 개편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순차적으로 각 단계 개편안을 4주 운영하고 2주 평가를 거치며 이행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성 여부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 이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1차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백신 접종률 70%를 제시했는데 2차 개편을 위한 접종률은 80%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이 40%를 넘는지, 중증환자·사망자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유행 상황이 악화돼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확진자가 늘어서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이 발동되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것인가?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정 중에 확진자가 증가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경우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이다. 이전 개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역 강화조치가 전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적용 시설을 확대하거나, 식당·카페 영엉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데, 비상계획 발동 기간은 최소 4주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역의료 분과 전문가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 중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 일일 확진자 수는 발표하지 않을 계획인가?

“일일 확진자 수는 여전히 관리하고 확인해야 할 지표다. 다만, 지금까지 확진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위중증 환자 수 등) 지표를 보여드렸다면 앞으로는 위중증 환자 수, 병상가동률, 백신 접종률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증가하면 2주 후에 중환자·사망자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잇따를 수 있어 매일 확진자 수 발표는 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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