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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중순 ‘야외 노마스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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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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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한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 식당·카페·헬스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르면 11월1일부터 3차례 개편을 통해 추진된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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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은 세 차례에 걸쳐 ‘방역 규제’를 시간·인원·공간별로 풀어나가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통해 미접종자군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전략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 통제형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12월 중순부터는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일상회복은 11월1일 1차 개편에 들어가 약 6주 간격으로 총 3차 개편이 이뤄진다. 각 개편 후 기본 4주를 진행한 뒤 2주간은 평가 기간이다. 평가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전환 기준 중 하나인 ‘인구 대비 예방접종완료율’은 지난 23일 70%를 넘어서 1차 개편 전환 전제조전이 충족됐다. 2차 개편은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야 한다. 3차 개편 땐 예방접종률을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85%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미접종자 규모를 볼 때 80% 초중반을 넘기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주간 중증환자나 유행규모 등도 개편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행사·집회 수칙 등은 3·4단계 등 지역별 편차를 없애 단순화했다. 우선 1차 개편이 이뤄지는 다음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차 개편이 되면 사적모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두되, 현재와 같은 4명으로 할지 그 이하로 줄일지 검토 중이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위험도에 따라 시설 13만곳에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스포츠경기 관람도 일부 허용하면서도 엄격한 방역 기준을 제시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던 행사·집회 허용 문제도 일상회복 단계에서 서서히 완화된다. 다음주부터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시간제한 해제, 인원 확대 이외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부터 환기까지 기본 방약수칙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홍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식당발 n차 감염이라고 하지만 식당에 오기 전 감염된 사례도 많다.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은 어디에서든 반드시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은 기본으로, 잘 유지해왔고 이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에 지하공간이 많은데, 실내 환기는 제대로 관리할지 등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안전한 부분을 어떻게 갖출거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자영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고 했다.

확진자 수를 매일 발표하는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김기홍 대표는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자 확진자 수치 등으로 나눴으면 어떨까 한다. 확진자 중심으로 치우치다보면 결론은 또 확진자라는 덫에 빠져서 민생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초래한다”고 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위증중 환자·사망자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의료체계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다”며 “확진자 수에 목맬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확진자 수 관리하는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단계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다 중환자·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경우, 주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유행규모 급증 등에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있을 땐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이 경우 다수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추가로 적용하고 사적모임 인원, 행사 규모와 시간에 제한이 강화되고, 요양병원 등에서의 면회 등이 중단될 수 있다. 의료체계 비상상황엔 긴급 병상 확보계획을 실시한다. 이재갑 교수는 “중환자·입원 병상 가동률 80%는 사실상 100%인 상황이라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되고,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접종 당국은 오는 28일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계획을 포함해 올해 11~12월 백신 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향미·노도현·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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