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군대] 군화에 두발까지…병사·간부 차별 사라지는 군대

병사 인권·軍 부조리 근본적 해결 등 기대감 있지만

일각선 令 문제·예산 부족·장기복무 유인책 실종 우려도

1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 앞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최근 군이 병사와 간부 간 차별을 없애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병사·간부 피복류 단일화는 물론 병사들에게 적용됐던 두발 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병사들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자 군 부조리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상한 방안들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가 복귀 병사들에 대한 군내 부실 급식문제가 급부상했다.

이어 지난 6월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에도 해군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군내 성추행 문제 등 군내 부조리 문제가 일파만파 커졌다.

이 상황 속 군내 부조리와 가혹행위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본격적으로 '병영문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은 즉각적으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성추행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는 물론 '이등병' 직책을 없애고 병의 계급체계를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병사들의 평일외출 확대 시행 등이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군에 대한 비판이 심각했던 만큼 해당 권고안은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장기복무를 하는 간부와 일반 병사간 차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 위원회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먼저 육군은 지난 13일 계롱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장병과 장교·부사관에 모두 동일한 피복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군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신발 끈과 지퍼를 모두 사용하는 신속 착용 패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장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지퍼식 전투화도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군 당국이 현재 간부와 병사 간에 서로 다른 두발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합동위가 작전·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 각 군별로 두발규정 개선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다면 병사와 간부들 간 구분은 적어지고 병사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병사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 군은 21세기에 맞는 선진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선 장기복무를 하는 간부와 단기복무를 하는 병사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영(令)'이 설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또한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예산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구 구조상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간부 중심의 정예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통령선거에 뛰어든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모병제' 공약도 나오고 있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간부와 병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 없이 과연 부사관·장교 인력을 늘릴 수 있느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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