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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한은 "중국 성장률 1%하락시 우리경제 0.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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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금 상승, 물가로 전이 되지는 않을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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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25일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우리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해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최근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워크숍에서 "계량모형 분석 결과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낮아지면 국내 성장률이 0.1~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중국 경제 둔화 요인이 무엇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재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대외수출이 아직 양호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글로벌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임금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이 물가로 전이 되려면 기업들이 가격에 전가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의 지난달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면 월평균 임금이 전산업 기준으로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문제라기보다는 지난해 낮았던 기저효과와 특정 섹터인 제조업이나 IT, 금융보험업 등 은행증권사에서 특별 급여가 늘어나서 나타난 영향"이라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임금상승이 우리나라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위드코로나'와 같은 방역정책 전환이 대면서비스 등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도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소비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방역 조치를 전환하면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어떤 방식으로 방역조치가 전환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방역조치 전환으로 대면서비스 카드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추정했는데 현재 대면서비스 카드지출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몇 % 수준으로 떨어졌나. 11월부터 '위드코로나' 국면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을지.

"4차 확산기 초기인 7월에는 대면서비스 카드 지출액이 20% 가량 감소했고, 9월 들어 감소 폭이 줄어 10%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음식·숙박업, 예술·스포츠·여가 부분에서 줄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게 되면 다른 국가도 보면 소비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방역 조치를 전환하면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위드코로나'가 어떤 방식으로 전환될지, 영업시간 제한을 언제 까지로 연장할지. 사적 모임은 몇 명까지 풀어줄지 등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기는 힘들다. 나중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카드 지출액으로 얘기한 것은 충격 당 나오는 탄성치 정도로 이해해 달라.

-헝다 사태, 전력난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우리 수출, 소비,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글로벌 공급 차질이 국내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과거 평균치로 숫자를 얘기하면 계량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낮아지면 국내 성장률이 0.1~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중국 경제 둔화 요인이 무엇 인지가 더 중요하다. 소비가 나빠지는지, 부동산 투자가 나빠지는지, 수출이 줄어드는 지 등에 따라 영향이 많이 달라진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구조 보면 중간재가 80% 가량 차지하고 있고 수출 물량 중 3분의 1인 약 30%가 반도체다. 부동산 투자 관련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데 중국 대외 수출도 아직 양호하다. 이 상황은 아직 더 지켜 봐야 한다. 또 투자은행(IB)나 전문기관의 견해를 보면 글로벌 공급 차질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내년들어 완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생산 차질을 빚었던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 되면서 공장 가동도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 보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완화되는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한은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나. 또 향후 경기흐름에 있어 소비 증가 등 경기 상방 요인과 수출 둔화·생산 차질 등 경기 하방 요인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나.

"여러가지 대외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종전 전망 경로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드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고, 글로벌 공급차질이나 중국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상방, 하방 요인이 다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거 반영해서 한 달 뒤 다시 전망치 발표하겠다"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폭이 확대될 경우 물가와 임금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의 물가 수준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연쇄 효과는.

"우리나라의 지난달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면 월평균 임금이 전산업 기준으로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시장 수요 공급이라기보다는 지난해 낮았던 기저효과도 있고 특정 섹터인 제조업이나 IT, 금융보험업 등 은행증권사에서 특별 급여가 늘어나서 나타난 영향이다. 임금상승이 물가로 전이되려면 기업들이 가격에 전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문제를 볼 때 우리나라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경우 대면 서비스 부분에서 수요는 많은데 감염 우려나 보육문제, 실업급여 등으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 임금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타이트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우리나라는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물가가 미국 등 여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입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를 포함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으로 보나.

"우리나라는 주거비에서 자가주거비가 없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전·월세 가격이 포함된 주거비의 비중이 9.4%다. 미국의 경우 이 비중이 31.2%다.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현재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자가주거비 측정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임대료 기회 비용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사용자 비용 등 측정 방식마다 다르고 기초 자료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직 이용 가능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말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내년 초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를 감안했을 때의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소비자물가가 10월 이후에도 3%대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나.

"일부 IB에서 내년 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전망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 전망 기관들은 국제유가가 내년부터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원만히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4분기 국제유가가 80달러 소폭 웃돈 뒤에 내년부터 완만하게 안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00달러까지 오를 수는 있지만 연평균 개념으로 봐야한다.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0.1~0.2%포인트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 국제유가가 60달러대에서 한달 만에 80달러대로 올라왔지만,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경우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11월 경제전망 때 유가 전망기관 견해나 유류세 인하 효과 수요측 물가 압력 상승 효과 등 이런 부분 다시 점검해 다시 숫자를 제시하겠다. 10월 소비자물가 3%대 전망은,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면서 기저효과가 있는데 이게 소비자물가 상승에 0.7%포인트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다. 이동통신 요금을 10월 한달 만 지원했기 때문에 11월 이후는 3%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이외에 다른 상방요인은 유가다.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상방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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