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인세 인하·용적률 완화·중대재해법 폐지 발표···‘줄푸세’ 부활?

[경향신문]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큰 줄기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이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뜻) 공약과 유사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서민·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주식 공매도 폐지, 미래혁신 산업에 집중투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중산층 육성, 부동산 개혁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이 언급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그는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규제)으로 대전환하겠다”며 “국내 자본 유출 방지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 노동자·소비자 권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폐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내놓은 ‘부동산 대개혁’ 구상도 ‘규제 철폐’로 요약된다. 홍 의원은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없애는 대신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두 배 이상 상향조정, 노후주택 재건축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145%에서 최대 1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1주택 소유 가구 대상 정책을 특별히 언급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토지임대부 ‘쿼터(4분의 1값)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홍 후보는 “소득 불균등, 양극화, 자산 불균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60% 수준인 중산충 비중을 홍준표 정부 임기 내에 65%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중산층 국가’ 건설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선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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